◎위기감 높이려 핵 재가동 준비할수도/서방자본 유치 맞물려 판깨진 못할듯/미 유연대처로 재타협 여지 아직 남아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회담이 결국 결렬됨으로써 경수로 제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협상이 다시 난기류에 빠지게 됐다.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회담의 북한측 김정우 대표는 21일 베를린을 떠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상 결렬」을 확인했다.또 『협상에서 여러가지 제의를 했으나 미국측의 비현실적인 협상태도로 결렬됐다』며 협상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김 대표의 발언만 놓고 보면 양측은 파국에 부딪히기 직전의 상황이다.현지의 외교소식통들이 『그가 왜 결렬이라고 했는지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결렬선언은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발언은 일단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벼랑끝 협상전술」일 가능성과 아예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와관련,베를린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늘 그런 식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즉 밀고당기는 협상과정에서 상대가 양보하라는 압력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번 협상이 좌초된 것은 최대 쟁점인 한국형 경수로라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북한은 그들 나름대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한국형과 한국중심의 경수로지원이라는 2대 원칙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한·미 양국은 북한이 한국형과 한국중심이라는 2대 원칙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한 융통성을 보이겠다고 제안했으나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북한이 결국 또다른 차원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물론 고위급회담 개최를 의미하고 있다.양측간 협상의 완전파국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서방기업의 활발한 투자논의라는 과일을 포기하기 어려운 북한이 결국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으리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고위급회담 제의에 대해 예견하고 있지 않다』는 말로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북한이 회담결렬을 이유로 「핵시설 재가동」을 시행해 한·미·일등이 제재수순을 밟게될 경우 고조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급회담에 응할 것으로 미국측은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그동안 밝혀온 대로 21일 자정이 지나 동결한 핵시설 재가동 수순에 들어갈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그동안 협상행태를 볼때 북한이 「판돈」을 키우기 위해 적어도 재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의 시늉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그러나 이 경우 한·미·일 3국이 재가동 조치를 제네바 합의문 파기로 간주해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어서 북한측으로서도 쉽사리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로서 북·미간 모든 협상이 완전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즉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미핵대사와 강석주 북한외교부부장간 고위급회담이 열려 일괄타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베를린=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