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등 1만2천건 처리/고속도 버스차선 도입 등 편익 도모/행정규제 완화 66개법률 제정·개정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20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지난 93년 1년동안의 한시적 기구로 발족한 행정쇄신위는 그동안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김영삼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98년 2월까지 활동시한이 연장됐다.

지금까지 행정쇄신위가 접수한 과제는 국민제안 1만96건과 정부제출안 4천4백83건을 합쳐 1만4천5백79건.행정쇄신위는 이 가운데 1만2천1백97건을 처리했으며 1천9백25건을 개별 심의과제로 채택했다.개별 심의과제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행정쇄신위가 가장 중요시하는 과제다.

개별 심의과제의 추진상황을 보면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등 66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등 법률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4백35건을 심의,2백56건을 처리했다.여기에는 ▲건축사 면허및 시험제도 개선 ▲수출품 의무검사제도 폐지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통합등 관련제도 개선 ▲고소·고발사건 지문채취제도 개선등이 들어 있다.

행정쇄신위는 또 예산회계법 시행령등 73개 시행령을 제·개정하는 등 시행령을 정비해야 하는 4백46건 가운데 2백90건에 대한 심의를 끝냈다.▲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운전면허시험 주소지 응시제한 폐지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 건물연수 등 제한 폐지가 주요 내용이다.이와함께 자동차 운송·알선사업 등록기준 완화등 시행규칙과 훈령의 정비가 필요한 1천44건 가운데 8백45건을 처리했다.

행정쇄신위가 처리한 과제들을 분야별로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는등 국민들의 불편및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3백85건,금융기관에 의해 불량거래처로 지정된 기업·개인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과제가 3백7건이었다.또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된 것 3백10건을 처리했으며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필요한 5백96건의 과제를 심의했다.행정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3백27건의 과제도 처리했다. 행정쇄신위는 청문회식 심의과정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관계부처및 집단간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다고 진단하고 있다.박 위원장은 『과거의 행정개혁은 위로부터의 일시적 개혁인데 반해 문민정부의 행정쇄신은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국민의 편에 서서 곧바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으로,이 때문에 국민적인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