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신규 진입제한이 곧 풀리고 한국중공업으로 일원화돼 있는 발전설비와 석유화학의 신규 진입제한이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에 폐지된다.

직물산업의 합리화 조치도 예정대로 오는 6월에 끝나며,허가제로 운영되는 석유정제업과 석유판매업의 진입제한도 완화된다.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안산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에서 열린 「협력적 기업관계 정립을 위한 경제인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가 기업의 창의력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켜온 게 사실이지만,그렇다고 이것이 산업의 발전을 기업의 완전한 자율적 노력에만 일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해 삼성의 승용차 시장진입 당시 정부가 신규 진입에 대폭적인 자율화 방침을 밝혔던 것과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박장관은 그러나 『각 산업에서의 신규 진입제한은 계속 완화해 나가고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장기 발전비전을 제시,기업이 합리적인 진입과 투자를 하도록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기업의 자율적 결정으로 과잉투자 문제가 제기되면 업종별 산업발전민간협의회에서 기업간 협의를 유도하고 공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