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의식… 공격적 수입압력 지속될듯

미국이 자국의 식품류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한국 시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나섰다.

이는 지난 1월1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무관치 않다.WTO 출범을 자국의 식품류 수출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소시지 등 육류를 비롯,자몽과 오렌지 등의 농산물은 물론 팝콘,초콜릿 등 가공식품까지 그 품목도 다양하다.압력의 방법도 과거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식품의 검역과 위생기준 등 주로 해당국의 규정에 초점을 맞췄다.

WTO가 「각국의 보건관련 규정이 과학적인 근거없이 농산물 수입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규정,각 국의 2차 무역장벽을 WTO의 분쟁위원회로 끌고 갈 경우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이미 핫도그와 사과,키위 등 과일류,소맥,대두 등 구체적인 시장 개방 품목까지 지정,공격적인 장벽 허물기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이 농산물의 검역 및 위생,라벨링 등의 2차 무역장벽을 설치 운용한다고 비난,최근 오렌지의 검역기준과 관련,WTO에 제소한 것도 이 같은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앨 탱크 미 돈육생산 협회 회장은 최근 『WTO 규정이 각국의 2차 장벽을 뛰어넘을 발판이다.이를 어떻게 활용하는냐에 따라 우리 식품 산업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말 미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검역 등의 기술적 장벽을 강도있게 비판하고 나선 것도 WTO 제소 등 공격적 공세에 앞선 명분 축적이라는 분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만장 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제소가 채택된다」는 WTO의 규정에 따라 제소만 하면 일단은 분쟁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미국측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의 규정(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분쟁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보다 확실한 보복 효과가 있다.7∼8년이나 걸리던 해결 기간도 단칼(1년)에 끝낼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입맛에 맞아 떨어진다.

미국이 자국산 오렌지의 검역 기준을 문제삼아 WTO에 제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달 18일부터이달 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부산항에 들어 온 미국산 오렌지(51개 컨테이너)를 한국측이 고의적으로 검역을 늦춰,대부분의 오렌지가 썩었다는 주장이다.시장은 개방해 놓고 검역 등 2차 무역장벽으로 교묘히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는 『부산항의 적체 때문에 검역 기간이 늦어졌다』며 『미국측의 주장은 WTO에 제소하기 위한 꼬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무협의 관계자는 『미국이 내년 미국의 대선까지 표를 의식한 공격적인 개방압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WTO 출범 등 무역 환경의 변화로 쌍무협상에 따른 슈퍼 301조보다 WTO 제소 등에 호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오승호·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