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인도네시아) 로이터 AFP 교도 연합】 미국과 일본은 16일 최근의 달러화 폭락에 우려를 표시하고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중인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과 다케무라 마사요시 일본대장상은 그러나 환율 안정을 위한 구체적 조치는 내놓지 못했다.

두 장관은 회담 뒤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경제적 기본원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최근의 환율 동향에 우려를 함께 했다』며 앞으로도 『외환시장 문제와 관련,긴밀한 협의와 적절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빈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보다 안정된 환율이 세계에 이익이 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미재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루빈 장관이 회담에서 14일 발표된 일본의 긴급 엔고 대책을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다케무라 대장상 역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책이 일본 정책의 「기본축」이 될 것이며 조치의 보완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미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대책이 엔화에 대한 달러화 하락을 반전시키는데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일본에 추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APEC 발리회의 뭘 남겼나/“환율정책 공조” 원칙 확인/미선 “경제정책 통한 조정기능 강화” 역설

16일 폐막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담은 역내의 무역 및 자본자유화 추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온 미국과 여타 국가들간의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의 장」이었다.

미국은 이 지역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다음 목표로 삼고 있다.미국은 이번에 각국의 민간 금융지도자들을 대거 끌어들여 당국간 채널 이외에 마찰요인이 적은 민간채널을 새로운 시장개방 수단으로 활용하는 우회전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은 시종일관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동남아국가연합(ASEAN)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이었다.특히 우리는 미국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것이자본이동 자유화에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의 개방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일본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자본이동 자유화를 위한 다자협정 체결 등의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와 공동보조를 취했다.자본시장이 미성숙 단계에 있는 ASEAN국가들은 미국의 개방공세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강도 높게 반발했다.

첫번째 주제인 자본이동 문제가 「거시경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이동의 확대 추구」라는 어정쩡한 결론으로 귀착된 것도 이때문이다.

두번째 주제인 환율문제는 모든 참가국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이었다.거시경제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인플레와 재정,무역적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그러나 정책대응에는 이견을 보였다.

루빈 미국 재무장관은 환율안정을 위해 국내 경제정책에 관한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다만 최근의 엔고나 달러화의 폭락 및 멕시코 사태 등의 방지를 위해 각국이 환율정책에서 서로 공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정도가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재무장관회의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각국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이 기구의 장래가 불투명해 보인다.미국은 재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정책조정기능을 부여하자고 주장한 반면 호주·캐나다 등을 제외한 대다수 회원국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발리(인도네시아)=염주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