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문 한국참여 허용”새 제안

북·미 경수로협상이 두번씩이나 중단되는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계속되고 있다.협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한국형 경수로 등의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현격해 비관론이 우세한 가운데,그래도 타협가능성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회담에 정통한 베를린의 외교소식통은 『양측 기본입장 차이가 현격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수 있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북한에 「이해」라는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협상소식통이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처음있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경수로의 설계·제작·건설·관리 등 4가지 핵심부문 가운데 제작과 건설과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 지난달 회담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문제는 설계와 관리부문이다.설계자는 노형의 이름을 지을 수 있고,관리는 경수로 공급의 업무분장 등을 총괄하는 업무이다.

북한은 경수로 공급 주계약자가 미국적을 가진 기업이 되는 형식이 갖춰질 경우 설계를 포함한 전부문에 걸쳐 한국의 참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융통성을 보이는 등 부분적으로 한발짝 진전된 제안을 이번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기업의 합작참여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제네바회담에서 미국이 경수로공급을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경수로 공급의 대화채널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아닌 미국이어야 하고,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주계약자도 미국이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이 4개 핵심부문에서 모두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한·미·일 3국의 입장과는 아직도 거리가 없지 않다.아무튼 언제라도 또다시 복병을 만나 난항을 겪거나 좌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아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셈이다.

고위급회담이 아닌 전문가회의 형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선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회의가 재개되는 18일은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시한(21일)을 불과 3일 남겨놓은 시점이다.때문에 협상은 보다긴박하게 진행될 것이고 양측의 힘겨루기도 첨예화 할 것으로 보인다.협상이 시한을 넘겨 계속될 경우 북한이 그 시한에 맞춰 재장전하겠다고 한 엄포를 실행에 옮길지의 여부도 관심거리다.<베를린=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