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위기를 줄이는 길(해외사설)

핵위기를 줄이는 길(해외사설)

입력 1995-04-13 00:00
수정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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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이란간의 원자로 건설계약은 이란의 핵무기제조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클린턴 행정부는 경고했다.이같은 핵위기를 줄이는 데는 두가지 길이 있다.하나는 러시아가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하나는 북한의 경우처럼 이란이 핵무기제조에 원자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추가로 협상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그러나 계약을 취소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왔다.일부 미 의원들은 보복조치로 러시아 지원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으나 이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낳기 보다는 미국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러시아가 다른 안전한 핵작업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인접국가의 무장으로 이익도 보지 못하며 과거 핵무기 확산을 크게 경계한 바 있는 모스크바는 이란과 안전조치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이것이 지켜진다면 원자로의 핵연료는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원자로 계약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란은 NPT에 서명했으며 국제사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를 획득할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것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이다.

워싱턴은 러시아의 핵기술이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는 이용법을 발견해야 한다.북한과의 핵계약에 있어 러시아가 북한에 건설될 새 원자로를 위한 우라늄 연료를 공급하거나 그들의 핵에너지 수요를 위해 민간차원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방안들이 모스크바가 계약을 취소하게 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면 워싱턴은 러시아가 이란의 원자로 오용에 대해 방어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이란은 모든 핵시설에 대한 강도높은 사찰을 허용하고 폐연료에서 폭탄제조용 플루토늄을 추출해내는 재처리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하며 러시아 또한 그들의 기술자가 이란의 무기제조를 돕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뉴욕 타임스 4월7일>
1995-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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