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미에 난민 재방출 경고/WP지보도/경제봉쇄 강화땐 보복 위험

쿠바,미에 난민 재방출 경고/WP지보도/경제봉쇄 강화땐 보복 위험

입력 1995-04-13 00:00
수정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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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 연합】 쿠바는 미국이 경제봉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되면 작년과 같은 대규모 불법난민 유출 사태를 일으켜 보복할 것임을 위협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12일 보도했다.

쿠바는 자국과 경제교류를 갖는 외국기업을 응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시 헬름스 상원외교위원장의 대쿠바 경제봉쇄법이 미의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작년과 같은 불법난민의 대량유출 사태를 막기 힘들 것임을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무부에 통보했다고 포스트지는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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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만2천명의 쿠바 불법난민 유출사태가 발생,클린턴 대통령이 매년 2만명의 쿠바이민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자 쿠바는 불법난민 유출 제한에 합의했었다.양국은 다음주 뉴욕에서 이민문제에 관한 회담을 재개할 계획이다.

1995-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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