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구제조치 “불필요”

다음은 미 달러화 폭락과 관련,「비즈니스위크」지에 기고한 미 MIT대 루디 돈부시교수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주>

달러화가치가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하여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달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보도들은 너무 과장된 것들이기 때문이다.달러가치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또 그럴 필요도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달러는 지난 25년간 엔화와 마르크화에 대하여 꾸준히 가치하락했다.이 기간동안 일본과 독일은 미국보다 생산성도 더 높았고 인플레이션도 더 안정적이었다.또 일본과 독일은 미국보다 더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취했다.이것이 그들 통화의 가치가 달러에 대해 꾸준이 상승한 원인이다.여기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미국은 대외채무가 점점 더 증가해온 반면 일본과 독일은 순채권국 지위를 높여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달러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린다는 느낌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말할 것도 없이 달러는 리라화나 페소화가 그랬던 것처럼 향후 단숨에 20% 혹은 30%까지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지금까지의 달러가치하락 폭은 결코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왜 달러가치하락이 큰 문제가 아닌가.우선 달러가치는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니다.무역가중치를 넣어 계산해 보건대 달러가치는 지난해 12월이래로 기껏 3.5%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또 엔화와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의 약세를 상쇄하는 요인도 많이 있었다.캐나다와 멕시코의 통화가 달러에 대해 가치가 하락한 것이 그 하나다.또 달러약세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독일의 경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독일의 무역은 대부분 유럽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개도국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일본의 경우는 독일과는 달리 엔화의 강세가 이 나라를 궁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저지하고 있다.어쨌든 이런 연유로 해서 미국은 성장에서나 인플레에서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자율정책도 「지속적인 성장위의 물가안정」이라는 일차적인 과제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다.

통화안정을 위한몇가지 방책중 최소한의 현실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각국의 협조에 의한 개입정책이다.각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뛰어들어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사전협조적 개입」도 85년의 플라자협정만큼이나 꿈같은 계획일 뿐이다.각국 중앙은행이 외환시장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율정책을 펴지 않는한 도로에 그칠 것이 뻔하다.

사실 이러한 개입은 환율이 거칠게 등락할때 모든 중앙은행들이 굳은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폐장시간의 외환시장에 힘을 행사할 경우라면 최소한 단기적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이런 조건들중 어느 것도 오늘날 충족되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정말 인플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일본과 독일이 자국화폐의 강세로 인해 무너지지는 않겠는가.각국 중앙은행들이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해온 수조달러에 이르는 달러표시 금융자산을 쏟아내 버리지는 않겠는가.아마도 독일은 이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우려가 광범하게 정당화되고 있는 일본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빈혈상태의 일본경제는 불황에 불황을 거듭하게 될 수도 있다.

일본의 엔화강세는 대규모 무역흑자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무역정책이 치료책은 될 수 없다.만연한 파산과 사업위축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이자율을 (가능하면 0까지)내릴 필요가 있다.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몰아치기식으로 단기금리를 3%까지 내린 것이 미국경제를 구했듯이 빈사상태의 일본경제도 비슷한 치료책이 필요하다.

달러가 그 지위를 잃어가는 것을 너무 걱정할건 없다.그런 경고음은 통화가치가 하락할 때면 으레 울리는 것이다.머잖아 달러값은 오름세로 돌고 사람들은 허둥거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킨 것을 다행으로 여길 것이다.상당 기간동안 달러는 외환보유의 준비통화로서 몇몇 라이벌들을 상대해왔다.그러나 전세계가 일본의 대장성이나 독일의 분데스방크(중앙은행)에 자신들의 모든 금융자산을 맡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정리=고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