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한국형 재확인/한미일 뉴욕회담

경수로 한국형 재확인/한미일 뉴욕회담

입력 1995-04-09 00:00
수정 199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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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북·미 베를린 회담서 관철”

【뉴욕=나윤도 특파원】 한·미·일 3국은 7일 하오(한국시간 8일 상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에서 3자고위협의회를 갖고 북한에 대한 경수로공급문제와 관련해 노형을 한국형으로 한다는 종래원칙을 재확인했다.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은 이날 협의회가 끝난 후 『한·미·일 3국은 경수로사업에 있어 노형은 한국형이어야 하고 경수로건설에 있어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하는 등 두가지 전제가 충족돼야만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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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단장은 또『3국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기본원칙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속개되는 베를린 경수로전문가회의에 대처해나가기로 했으며 3국간에 기본입장의 변화도 없었고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끝내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하고 원자로를 재장전하거나 핵동결의 일부를 파기하면 안보리 제재를 포함해 강력히 응징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1995-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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