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독 재정지원 소비부문에 허비/제조업·중기 몰락… 산업구조 “뒷걸음”

통일후의 동독에서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몰락하고 서비스업과 대기업은 팽창하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서독의 막대한 재정지원에 힘입어 경제가 서서히 되살아나기는 하지만 구조는 현저히 악화돼 경제의 재건작업이 난관에 부닥쳐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통독이후 동독경제의 산업구조변화」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동독의 산업구조가 악화된 요인은 서독이 제공한 재정지원의 3분의2이상이 연금과 실업보조금 등 소비성부문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리도 이를 교훈으로 삼아 한반도통일후 북한에 제공하게 될 재정지원을 투자분야에 집중하고 북한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도 중소기업을 우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동독의 93년 제조업생산액은 통일전의 3분의1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부문의 고용과 생산은 크게 늘어 제조업의 비중이 통일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또 신탁관리공사의 주도로 이뤄진 옛동독지역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몇몇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돼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있다.



KIEP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에서도 동독처럼 탈산업화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예방하려면 대기업위주의 북한진출전략을 지양하고 재정지원은 인프라건설에 집중하며 북한의 국영기업을 매각할 때에는 소규모로 나눠 중소기업들이 인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