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통상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로 옮겨지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미국은 한국이 농산물 통관을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를 했다.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압력의 강도를 높이려는 신호로 여겨진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포괄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오면서 한편으로는 개별협상을 병행하는 등 파상공세를 취하고 있다.이번 WTO제소는 한국이 비관세장벽이 심한 나라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려는 저의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왜냐면 우리 정부가 지난 3일부터 미국산 감귤에 대해 「선통관 후검사제」를 시행,이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국제기구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국제기구에 제소를 한 이상 정부는 이번 분쟁이 미국산 감귤에서 농약이 검출된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한국정부가 비관세장벽을 높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음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자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에 전하는 일도 병행하기 바란다.미국은 한국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경작전 종자에서부터 생산과정,포장과정,최종 선적상태까지 모두 검사하고 있다.미국이 오히려 한국 농산물에 대해 높은 비관세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미국의 제소는 분명히 상호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통상공세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의한다.WTO체제 아래서의 다자간협상이 한·미양국간 쌍무협상보다는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고 우리는 본다.중립적 위치에 서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이 개도국에는 유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통상마찰을 계기로 외국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규제는 스스로 철폐하여 마찰의 소지를 줄이는 작업을 펴나가는 한편 「선통관」에 따른 대안으로 유통과정에서의 검사를 대폭 강화,국민건강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