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확산방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다.옛소련지역으로부터 핵물질 밀유출 사건과 북한의 「핵의혹」은 냉전종식이 자동적으로 「보다 안전한 세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17일부터 뉴욕에서 시작될 핵확산금지조약(NPT) 연장회의는 핵관리체제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NPT는 70년 발효후 25년만에 무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회원국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현재상황은 예단을 불허한다.NPT의 근간은 미·영·불·러·중 5개국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여타국가로의 핵확산을 금지하는 것이다.비핵보유국은 발전등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의무화돼 있다.

미국은 NPT체제 유지가 세계규모의 핵관리에 불가결하다며 무조건,무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유럽국과 러시아도 동조한다.일본도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중남미,동남아시아 등의 비동맹국들은 「NPT가 핵보유국의 우월적 지위를 고정화시키는 것」이란인식아래 핵확산 금지는 필요하지만 현행 NPT체제는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주장은 「핵보유국의 핵감축 노력 부족」「핵보유국은 비보유국에 대한 핵불사용과 안전보장을 약속해야」「신형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 전면금지를 조기실현해야」 등으로 요약된다.이집트 등 아랍국들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의 NPT 미가입을 무기연장 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NPT가 핵보유국 우위의 불평등성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확산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평가받을만 하다.그러나 핵보유국이 「가진 자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유일한 핵피해국이자 비핵3원칙을 밝힌 나라로서 일본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용기있게 주장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염원이 핵군축을 더욱 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핵무기 폐지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회의에 임해야 한다.핵군축 촉진과 핵실험 전면금지를 핵보유국에게 의무화하는 의정서 조인 정도는 권장해야 할 것이다.<마이니치·4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