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일비/지급조건 강화/내무부 법령 개정

지방의원 일비/지급조건 강화/내무부 법령 개정

입력 1995-04-06 00:00
수정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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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회의수당(일비)및 여비 지급조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내무부는 5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7월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일비및 여비외에 의정활동비를 별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예산의 남용을 막기위해 현행 일비및 여비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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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내무부는 지금까지 일비로 지급해온 회의수당의 경우 회의참석인원이 전체의 3분의1이상으로 최소한의 성원이 됐을 경우 참석자에 한해 이를 지급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1995-04-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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