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보고서 지적

【워싱턴=이경형 특파원】 미무역대표부(USTR)는 31일 88종합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한국은 수입정책분야·지적재산권·서비스장벽·자동차분야 등에서 여러 형태의 무역장벽이 있다』고 비판했다.<관련기사 6면>

이번 보고서는 작년의 8개 항목에서 새로 「반경쟁관행」항목을 추가,9개 분야로 나눠 기술하면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인 광고할당으로 외국기업이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광고를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각종 산업관련협회나 단체가 비회원에 대해 차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등 공정한 경쟁을 막는 제도와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동차분야에서 한국이 세계5대 자동차생산국이면서도 한국내 시장에서 외국산자동차가 점유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한국자동차업자들이 미국시장에서 향유하는 것과 똑같은 시장접근을 미국자동차업자들도 한국시장에서 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대표부는 농산물분야에서 여전히 비관세장벽이 상존하고 있으며 통관문제와 관련하여 자의적인 처리와 지나친 지연이 뒤따라 미국업계의 불만이 높다고 전하고 공식적인 무역장벽은 줄어들고 있으나 새롭고 교묘한 2차적 장벽을 쌓아 시장개방을 막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표준·검사·인증 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