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독립기관”… 중앙당 아예 없다

미국에는 한국과 달리 정당의 총재나 사무총장이 없다.이른바 중앙당이 없기 때문이다.2백년이상 정당정치가 발달돼온 미국이지만 정치는 철저히 의회중심으로 이뤄진다.

미국 TV들은 클린턴대통령의 주요정책 발표를 보도한 뒤에는 반드시 야당인 공화당의 원내지도자에게 상당시간 논평의 기회를 부여한다.한국 같으면 야당의 중앙당사에서 야당대변인이 논평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치의 본산이 의사당인만큼 공화·민주당의 원내지도자가 바로 당의 「입」노릇을 한다.

올초부터 시작된 104대 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했다.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공화당의 비판은 주로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가 도맡아왔고 최근에는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비판역을 수행하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말하자면 「여소야대」 의회와 정치적 경쟁이나 타협을 해야한다.

미의회의 운영은 철저한 다수결원칙으로 원내상임위원장직도 다수당이 몽땅 차지한다.위원장선임은 거의 예외없이 다선우선제가 적용되고 있다.지난 54년에 첫 상원의원으로 당선돼 현재 상원군사위원장을 맡고있는 스트롬 서몬드 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은 올해 93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다선우선제가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하원의원 6선 12년,상원의원 재선 12년이상은 의원으로 더이상 출마할 수 없도록 헌법을 수정하자는 이른바 의원임기제한 개헌운동이 미전역에서 일고 있다.

미의원들의 원내활동은 바로 입법활동으로 평가되며 입법활동은 곧 어떤 법안에 어떻게 투표했는가로 나타나고 있다.흔히들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의사판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한다고 한다.이 말은 바로 미의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월2일 공화당이 중간선거의 공약 제1호로 내걸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균형예산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바로 공화당의원의 반대표 한표에 밀려 부결되었던 사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공화당내에서 당사자인 마크 하트필드 의원을 징계하고 세출위원장직도 박탈해야한다는 주장이 소장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당내 토론결과 의원의 표결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던 것이다.

미의회에선 일사불란한 당명복종이란 단어는 없다.모든 법안의 표결이 해당의원의 의사와 지역구민들의 뜻을 최우선시해 이뤄진다.

미국정당에서 굳이 상설화되어있는 중앙당을 꼬집어 말하자면 「전국위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이곳은 당이나 당원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4년마다 치러지는 당의 대통령후보 지명대회를 준비하고 당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성향을 분석평가하는 정책연구소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당의 모든 공선후보는 철처히 해당지역당원들의 예비선거에 의해 결정되며 한국처럼 상의하달식의 중앙당 공천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