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인사로 재무­기획원 성공적 “합방”/권한·기능 집중… 견제장치 마련되어야

「공룡 부처」로 불리는 재정경제원이 오는 4월1일 출범 1백일을 맞는다.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재경원은 예상보다 빨리 통합의 후유증을 극복하며 제자리를 잡았다.예산·세제·금융 등 옛 기획원과 재무부로 나눠졌던 경제 3권을 한 곳에 흡수,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작고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달성하고 있다.

당초에는 개방적인 기획원과 보수적인 재무부의 특성상 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그러나 출범 초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일단 「합방」에 성공했다는 평가이다.재무장관을 지낸 뒤 통합 당시 기획원 장관으로 재직하던 홍재형 부총리의 뛰어난 용인술과 기획원 출신으로 순발력이 돋보이는 이석채차관의 콤비 플레이가 큰 몫을 한 것 같다.

재경원 직원들은 대체로 조직개편을 잘 했다는 반응이다.다만 임대소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둘러싼 최근의 충돌처럼 업무협조를 위한 횡적 연대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재경원의 출범으로 통상산업부나 건설교통부 등 다른 경제부처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재경원에 권한과 기능이 너무 집중됐기 때문이다.종전에는 세제·금융의 정책수단을 장악한 재무부와 협의하다가 틀어지면 기획원에 호소해 절충과 균형이 이뤄졌으나 이제는 재경원에서 한번 툇자를 맞으면 청와대에 기대야 한다는 하소연이다.

결국 조정기능이 청와대 경제비서실로 넘어가고,재경원의 기획·정책기능은 크게 줄어 거대한 집행부처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많다.과거 창의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했던 경제정책국은 힘센 금융·세제실에 밀려 재경원이 종전의 재무부나 다름없는 「재무원」화했다는 빈정거림도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재경원이 30일 「세계화를 향한 재정경제원 문화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22쪽 짜리 보도자료가 관심을 모은다.정부 부처가 자체 조직문화를 다룬 자료를 내놓은 전례는 없다.때문에 이 자료는 재경원의 위상과 각오를 잘 드러낸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책기획 및 개발능력의 강화와 ▲관계 부처와의 대화채널 확대및 정책협조를 강조한 대목이다.그동안 이 부문이 미흡했다는 자성이기도 하다.

재경원은 경제정책국 등 핵심 정책부서 직원을 인사상 우대하는 한편 모든 부서가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또 현재의 경제장관 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장관만이 참석하는 경제장관 간담회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재경원의 안병우 기획관리실장은 『재경원의 단점은 지나친 엘리트 의식에서 오는 독선과 자기 주장이지만 앞으로는 행정에도 「고객」 개념을 도입,국민의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