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신중해야 한다/박성원 정치1부기자(오늘의 눈)

선관위는 신중해야 한다/박성원 정치1부기자(오늘의 눈)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3-31 00:00
수정 199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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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늘 신중했다.지난해 3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마련된 뒤 서울시내 4개 구청장이 관내 국민학교 새내기들에게 입학기념으로 책받침등을 돌려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어났을 때도 그랬다.

『기관장의 직무상 고유활동은 보장돼야 하며 다만 선거운동으로 오해될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알듯 모를 듯한 판정이 나오기까지 40여일이 걸렸다.『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기관장이나 정치인들의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법원판결의 1차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이런 선관위가 29일에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여야간에 첨예한 쟁점이 되는 사안을 「함부로」 언급하다가 쉽게 거둬들이는 졸속 행태를 보였다.

선관위는 이날 『공명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준비상황과 의지를 국민에게 밝히기 위함』이라는 취지아래 김석수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회견석상에서 김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대면에 익숙지 않으니 구두답변에서 빠진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삼대통령의 지방순시 과정에서 제시된 지역개발 공약을 놓고 야당이 제기한 사전선거운동 시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위원장은 준비된 답변자료를 뒤적였다.『국가위임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개발 대책을 지시하는 것은 고유한 집무활동』이라는 요지의 답변이 나왔다.

그러나 회견 뒤 배포된 답변자료에는 『다만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선심행정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고 발표시기를 늦추어도 상관 없는 정책이나 계획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위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적혀 있었다.

관계자들은 『구두답변과 서면자료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기자들의 확인요청에 『서면답변을 선관위의 공식견해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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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녁무렵 선관위는 『실무검토 자료일 뿐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구청장의 책받침에 대해서는 그토록 신중했던 선관위가 대통령의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정리도 되지 않은 「소신」을 과시하다가 몇시간만에 뒤집어버리는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이다.헌정사상 처음인 4대 동시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선관위의 자세가 이래서야 어떻게 성공적인 선거를 기대할 수 있을지….
1995-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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