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전결의」5월국회서처리”/일 다녀온 김윤환 한­일의원연맹회장

“일「부전결의」5월국회서처리”/일 다녀온 김윤환 한­일의원연맹회장

입력 1995-03-30 00:00
수정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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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경수로 북수용 설득” 요청

김윤환 정무장관이 한일의원연맹회장 자격으로 4박5일 동안 일본 방문을 마치고 29일 하오 귀국했다.

김장관의 일본 방문은 일본의회에서 「부전·사죄 결의」논란이 계속되고 연립여당 대표단이 방북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김장관을 김포공항에서 만났다.

­일본의회의 「부전결의」논란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

▲「부전」이니 「사죄」니 하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 낸 말로 일본 연립3당이 「종전 50주년」을 맞아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뜻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한 결의안이다.우리나라에는 이 결의안의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것 처럼 비쳐진 나카소네 전수상도 만나보니 『정부에서 사과의 뜻을 표시하면 되지 굳이 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었다고 했다.

결의안은 오는 5월15∼16일 무라야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이나,늦어도 6월16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일본에 대한 쌀 요청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아는데.

▲북한은 김영삼 대통령이 쌀을 지원하겠다는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의 제의를 거절했다.인도적 차원이라면 북한으로 하여금 일본쌀을 받기 전에 남한쌀을 먼저 받게 만드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라는 우리의 뜻을 전했다.

­일본 연립여당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데.

▲일본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대표단이 북한에 한국형경수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분명히 요청했다.이에 대해 일본은 오는 4월2일 자민당의 오부치 부총재를 단장으로 방북의원을 포함한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 방북내용을 설명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일본에서 누구와 접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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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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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소네·다케시타·미야자와 등 전수상과 각 정당의 간사장·정책위의장등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다.이들에게 최근 한일의원연맹의 해체까지 들고나오는 한국의 분위기를 전했다.일본은 정치권 인사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서동철 기자>
1995-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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