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ECD가입 신청/“선진대열로” 세계화 가속

한국,OECD가입 신청/“선진대열로” 세계화 가속

입력 1995-03-30 00:00
수정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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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 등 규범협상 올안에/내년 9월 각료이사회서 최종결정

【파리=박정현 특파원】 한국은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회원국 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장선섭 프랑스주재 대사는 이날 상오10시15분(한국시간 하오5시15분) 파리시내 OECD본부에서 장 클로드 페이예 사무총장에게 공로명 외무장관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한국의 경제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

한국은 이어 가입협상에 앞서 상반기중에 금융및 서비스등 1백60여개 OECD 규범에 대한 내용을 분석,각 항목별 수락여부를 밝히는 초안을 만들어 OECD에 제출한다.<관련기사 16면>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OECD와의 협상을 일단 연말까지 마치게 되며 OECD는 내년 6월 각료이사회에서 한국가입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내년 9월 열릴 각료이사회에서 한국가입을 초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과 상황에 따라 시기는 다소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파리의 한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한국은 가입초청을 받는대로 국회비준등 국내절차를 마친 뒤 내년 말까지 OECD측과 가입각서를 교환,26번째 정식회원국이 된다.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OECD에 가입하면 세계경제운영의 기본방향 등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 한국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ECD란/61년 창설… 세계경제 질서 창출 주도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모여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들을 협의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기구이다.

작년에 마무리된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물론이고,앞으로 본격화 될 환경·노동·투자·기술 분야의 뉴 라운드(신 다자간 협상)를 위한 협상의 틀과 세계경제 질서에 관한 새로운 규범들도 이 기구가 마련한다.

의사결정 방식은 모든 회원국의 합의,즉 만장일치제로 돼 있다.WTO를 UN에 비유할 경우 OECD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1년 파리에 본부를 두고 창설됐으며 설립 당시에는 미국과 유럽 지역의 20개국이 참여했으나 이후 일본·호주·멕시코 등이 가입해 현재 25개국으로 늘었다.미국·일본·EU가 모두 가입해 있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선진국들만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OECD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모든 나라에 문호가 개방돼 있다.<염주영 기자>
1995-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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