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재산은 이제 더이상 죄악이 아니다.누구든 자신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고 가게·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다.주식을 포함해 무엇이건 사고 팔 수 있게 됐다.국가는 무슨 재산이건 사고 팔 수 있도록 모든 제약을 철폐했다.다만 한가지 토지만 제외하고.농노해방 1백34년이 지난 지금도 러시아농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일하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번주 하원(두마)에 이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토지법안이 제출됐다.바로 진정한 토지사유화를 위한 첫단계를 내딛기 위한 법안이었다.그런데 이 첫단계에서 전통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주장이 수용돼 진정한 토지사유화에로의 큰 방향이 흐려졌다.타협의 결과 법안내용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개혁주의자들은 이 법안이 또 하나의 집단화라고 꼬집었고 공산주의자들은 과도한 사유화로의 길이라고 비난했다.결국 난상토론 끝에 이 법안은 기각됐다.

러시아에는 아직 토지의 소유·사용·임대·매매를 규정짓는 포괄법안이 없다.집을 지을 수 있는 소규모 토지만 매매가 가능할뿐 토지전반에 대한 법규는 마련돼 있지 않다.그 결과 사람들은 기존의 토지 관련법안을 제각기 입맛대로 해석한다.신흥부자는 모스크바외곽에 제멋대로 초호화 별장을 짓고 농부는 그들대로 임의로 농지를 팔고 사고 한다.장기적으로 그 토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 토지의 남용이나 공해문제 따위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공중에서 보면 러시아전역에 토지의 황폐화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이번주 두마에 출석한 니콜라이 코모프 토지장관은 전국농지의 3분의 2가 황폐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토지는 러시아의 가장 큰 자산이다.이는 보호하고 기름지게 만들어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자산이다.매장된 석탄·석유는 언젠가 고갈될 것이지만 토지는 제대로만 쓰면 영구히 물려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도 분명한 토지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농부가 진정한 자기 땅으로 생각하는 토지를 가질 때 비로소 책임감 있는 태도로 토지를 가꿀 것이다.<모스크바 타임스·3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