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게임이 긴장을 몰아오고 있는 가운데 야권인사의 조문재론에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북경고에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은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자세다.선거를 앞둔 야당의 무분별한 안보의 정쟁화는 지양되어야 함을 우리는 강조한다.

지난 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KAL기폭파사건을 떠올릴 것 없이 북한이 우리의 선거철을 도발책동이나 위장평화공세의 호기로 삼아온 지난 50년 가까운 경험은 냉전종식속에서도 계속되는 대결상황에서는 경계되어야 한다.국론분산과 기강해이를 동반하는 정치대전인 선거는 그만큼 구조적인 안보취약기가 된다.따라서 만반의 대비테세를 갖추는 일은 안보의 기본명제이며 북핵합의이행의 현안이 겹친 최근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때문에 대통령이 대북 합의이행촉구및 경고발언을 한 것은 헌법상 안전보장책무를 다하려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국정수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것이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지방선거의 득표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대로라면 우리정부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지 선거때는 참는 것 이외에 가만히 있을 도리밖에 없게 된다.더구나 최근의 긴장조성은 안기부폭파를 선동하고 전쟁발발을 공언하는 등의 자극적 발언을 한 북한측에 따질 일이지 우리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민감한 시기에 야당이 왜,누구 때문에 대통령의 대북경고에 물을 타서 북한에 이로울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대북경고가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야당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그렇지 않고 조문파동의 재론이나 대북자극불가론이 표가 된다는 판단을 야당은 했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경우든 정부의 안보수행을 방해하고 국민여론에 혼선을 일으켜 안보허점을 만들게 될 「안보의 당략적 이용」은 북한에 오판구실을 주어 결과적으로 국민불안과 긴장을 자초하는 자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