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의정활동/국회의원 선거비용 8백만원선(세계화 외국에선)

영국의 의정활동/국회의원 선거비용 8백만원선(세계화 외국에선)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5-03-29 00:00
수정 199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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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엄격… 한푼만 틀려도 당선무효/활동비 아끼려 부인을 비시로 활용

얼마전 영국의 한 신문기자가 제약회사 로비스트를 가장해 의원들에게 접근한 일이 있다.『우리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의 질의를 해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제의했다.대부분 의원들은 거부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동의를 한 직후 신문에 기사화됐다.하원차원에서는 지금 윤리위 조사가 진행중이다.영국여론이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청렴성과 윤리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영국 선거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지만 1백년전에는 상황이 달랐다.선술집인 펍(Pub)은 선거철만 되면 후보의 향응제공으로 항시 만원이었고 후보 한명당 지금돈으로 6억원쯤씩이 뿌려지기도 했다는 것이다.유권자 사이에서 「선거를 자주하자」는 유행어가 돌았을 정도다.

그러나 1883년 부정타락선거방지법이 만들어져 부정선거가 범죄시되기 시작했다.이제는 돈을 쓴다는 일은 상상도 못할 뿐 아니라 돈을 쓰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존 메이저 영국총리가 지난92년 총선에서쓴 선거비용은 8천4백72파운드70펜스(한화 1천16만여원).선거가 끝난뒤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책자 「선거비용」에 나온 수치이다.이 가운데 메이저총리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고작 1백69파운드24펜스(20만3천원)밖에 되지 않는다.나머지는 후원회의 헌금과 일반당비에서 충당됐다.

선거비용이 실제사용액과 1펜스라도 차이가 나면 당선 무효가 된다.따라서 당선자가 신고하는 이 수치는 의사당의 시계인 빅밴(BigBen)만큼이나 정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의원 평균 선거비용은 7천파운드(8백40만원)정도.이렇게 적은 선거비용은 더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영제가 확립돼 있고 후보개인이 돈을 써봐야 효과가 없는 정당선거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가능하다.

차기 총리로 지목되던 보수당의 「거물중의 거물」 크리스토퍼 패턴(현 홍콩 총독)이 무명의 자유민주당 소속 도날드에게 패한 것이 정당선거의 대표적인 케이스.유권자의 70%는 정당만으로 투표를 한다는 분석이다.

패트릭 코맥의원은 깨끗한 정치의 이유에 대해 엄격한 선거법에다 선거기간이 한달 안팎으로 짧은 점을 들고 있다.또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면 언제든지 선거를 치러야하는 만큼 사전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흑색선전도 찾아볼 수 없는 신사도의 선거전이 펼쳐진다.때문에 선거에 나가 망신을 하는 경우도,집안이 망하는 일도 없다.

하원의원의 한달월급은 3백16만원정도(3만1천여파운드).보좌관및 비서관급여 명목으로 2백71만원정도를 더 받는다.

옥동준 서울시의원 “목동선에서 서남선으로, 20년의 기다림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돼”

서울시의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남선(舊 목동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옥 의원은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더불어, 철도교통 소외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 평가 체계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이광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서남선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서울 서남권의 고질적인 교통 격차를 해소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주제발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대표이사가 맡았으며, 좌장을 맡은 이광희 시의원을 비롯해 옥동준 의원, 최현주 인천대학교 도시공학 겸임교수, 이성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그리고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함께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옥 의원은 “목동선은 단순한 철도 건설사업이 아니라 신월동과 신정동 주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내 교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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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아끼기 위해 영국에는 부인을 비서관으로 고용하는 의원이 많다.한영의원친선협회장을 지낸 존 파의원도 부인이 비서이다.부부가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는 영국의 사회분위기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파리=박정현 특파원>
1995-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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