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 검토/민자/국내거주 외국인엔 영주권 발급

이중국적 허용 검토/민자/국내거주 외국인엔 영주권 발급

입력 1995-03-26 00:00
수정 199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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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5일 해외교포에게 2중국적을 허용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의 박정수세계화추진위원장은 이날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5백만 해외교포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2중국적 허용과 외국인 영주권 발급제도 신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중국적을 허용하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해외교포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국익신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2중국적 허용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무부는 출입국 관리의 문제점과 국제적인 분쟁소지 등을 들어 2중국적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이어서 당정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정부도 4월초 재외국민정책심의회를 열고 2중국적 허용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은 민자당이 해외동포들에 대한 2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2중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이며 따라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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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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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이어 『해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권익보호등을 위해 교민청의 신설도 검토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1995-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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