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 검토/민자/국내거주 외국인엔 영주권 발급

이중국적 허용 검토/민자/국내거주 외국인엔 영주권 발급

입력 1995-03-26 00:00
수정 199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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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5일 해외교포에게 2중국적을 허용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의 박정수세계화추진위원장은 이날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5백만 해외교포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2중국적 허용과 외국인 영주권 발급제도 신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중국적을 허용하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해외교포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국익신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2중국적 허용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무부는 출입국 관리의 문제점과 국제적인 분쟁소지 등을 들어 2중국적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이어서 당정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정부도 4월초 재외국민정책심의회를 열고 2중국적 허용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은 민자당이 해외동포들에 대한 2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2중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이며 따라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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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이어 『해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권익보호등을 위해 교민청의 신설도 검토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1995-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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