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본류에 동참 주요정보 공유/득/분담금외 환경보호 등 책임 만만찮아/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OECD는 선진국들이 모여 각국의 경제정책과 세계 경제의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기구이다.지난 93년에 가입한 멕시코를 포함,현재 25개국이 회원국이다.이밖에 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 등 동구권 4개국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 가입신청서를 낸 상태이다.

OECD에 가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다.세계 경제의 본류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재정경제원의 박상태 대외경제총괄과장은 『OECD에 가입하면 곧바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그러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 OECD가 수행해온 역할을 더듬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OECD는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연간 6만쪽 분량의 정보를 생산한다.일부는 비회원국에도 공개된다.그러나 세계 주요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회원국들에만 제공된다.

그 좋은 예가 우루과이 라운드(UR)이다.UR협상의 진원지가 바로 OECD였기 때문이다.UR 협상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통해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선진국들은 OECD에서 「농산물과 서비스 부문도 공산품처럼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문제를 3년 동안 논의했다.

이 과정을 통해 UR협상의 주요 골격과 협상일정 등이 마련됐다.우리가 당시 OECD 회원국이었다면 UR협상에 대해 충분한 사전 준비가 가능했을 것이다.

GATT의 후신인 WTO(세계무역기구)를 유엔에 비유한다면 OECD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할 수 있다.세계 경제의 모든 현안들이 여기에서 요리된다.선진국들간에 사전 조율이 이뤄지는 셈이다.

따라서 OECD에의 가입은 선진국들만의 「프라이빗 멤버스클럽」(고급 사교클럽)의 회원이 되는 것을 뜻한다.우리의 대외적인 위상과 발언권이 강화돼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변화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다.특히 OECD의 모든 회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가입비」가 비싸다는 점이 문제이다.OECD에 가입하면 회원국의 GDP(국내총생산) 비율에 따라 매년 분담금을 내야 한다.미국은 현재 전체 분담금의 25%를 내고 있다.우리나라도 대략 2% 정도의 분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그러나 분담금보다는 OECD 회원국으로서 져야 하는 응분의 책임과 부담이 더 큰 문제이다.어느 클럽이나 회칙이 있듯이 OECD도 선진국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들이 있다.이 중에는 우리가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이다.경상무역외가 57개,자본이동이 91개 등 모두 1백48개 항목에 걸쳐 세부적인 자유화 기준을 두고 있다.앞으로 있을 가입조건에 관한 협의에서 이 가운데 얼마나 「적용 유보」 또는 「적용 면제」를 얻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이밖에도 OECD 산하 26개 위원회별로 제정한 각종 결정,권고,지침,선언 등을 지켜야 한다.특히 환경관련 규정들은 매우 까다로워 한차례의 「그린 라운드」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가입조건에 관한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우리가 OECD 가입의 대가로 치러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이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