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이민국의 시민권 신청접수창구가 초만원이란 소식이다.아직 시민권을 따지 않은 영주권자들이 너도나도 시민권을 받기위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에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실제생활하는 데 큰 차이가 없다.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없을뿐 그밖의 일상생활에서는 차별이 없다.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거나 공무원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굳이 절차가 복잡한 시민권을 받아야 할 이유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지난번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지금까지 미국시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어왔던 합법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각종 지원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박탈하는 새로운 내용의 사회보장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추진중인 이번 입법안의 시발은 작년말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가 국민발안으로 채택한 세칭 SOS법이다.불법이민자들로 골치를 앓고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예산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주어왔던 사회보장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게 이법의 골자였다.미국에서는 불법이민자들이라도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같은 것은 시민들과 똑같이 주어왔는 데 그런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공화당은 한수를 더 떠 시민이 아니면 합법이민자들까지도 사회보장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이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합법이민자들에게 부여해왔던 약 60개분야 복지혜택의 상당부분을 박탈하자는 것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전체적으로 2백50여만가구가 피해를 보게되는 대신 미국정부는 5년동안에 약2백5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법이 실시되면 영주권만 갖고 살고 있는 우리교포 80여만 가구도 피해를 입게 된다.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언젠가 모국으로 돌아가겠다는 회귀본능이 특별히 강한 민족인 데다 미국시민이 되는 것을 조국을 저버리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이다.한국에서의 재산권문제로 시민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나 시민권을 따지 않는 다수는 역시 한국인 특유의 결벽성 때문이다.

이런한국인의 고유정서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단 복지혜택 만이 아니다.정치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다.한국계인구의 숫자는 많은데 실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자는 많지 않아 정치적인 관심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다.영주권자가 80만인데 비해 시민권자는 그절반인 40여만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사람이 법적으로 미국시민이 됐다고 해서 미국인이 됐다고 미국인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여권을 들고 어느날 김포공항에 내렸다고 해서 그 친구가 미국사람이 됐나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도 한국인들의 결벽성은 유별난 데가 있다.

미국간 한국인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보다 더 훌륭한 한국인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떳떳한 미국인일 때 일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