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벗어나 실질 경협 적극 추진/상담창구 확대 등 구체조치 실행/경수로 협정 임박… 북 태도 변화 지켜 볼일

22일로 취임 한달을 맞은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의 통일정책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나 부총리의 대북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대북 경협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이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경제관료경력을 가진 그가 문민정부의 다섯번째 통일사령탑으로 발탁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노선은 새삼스러운 방향전환은 아니다.지난해 북·미 핵합의 이후 이미 가닥이 잡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취임이후 대북경협이 구호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접근양태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키 어렵다.그가 취임 직후 『소리는 덜 내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밝힌 데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나 부총리 취임이후 남북교역상담창구를 전국 10개 도시로 확대,개설하는 등 몇가지 실무적 경협활성화조치가 취해졌다.특히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상황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고치겠다는 자세에서도 적극적인 교류확대의지가 읽혀진다.

요컨대 그의 통일정책추진기조는 스스로 규정했듯이 일단 「보수적 실용주의노선」으로 정착되고 있는 듯하다.「보수」는 체제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실용주의란 적극적인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나 부총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적극적인 경협의지를 재확인했다.소규모 시범적 협력사업부터 추진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으나 금액상의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유연한 입장을 선보였다.이에 따라 강온을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던 문민정부의 통일정책노선도 제 궤도를 찾아가는 느낌이다.그러나 그의 이같은 실용노선이 남북대화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얼마나 누그러뜨릴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특히 대북경수로공급협정 1차시한인 오는 4월21을 전후해 북한의 「통미봉남」노선이 극에 이르는 시점에 그 현실성을 일차로 검증받게 될 것이다.<구본영 기자>

◎나 부총리 기자간담/새 긴장 조성 안되면 시범사업 계속/경수로 공급 협정 한국형 명기돼야

­경협이 경수로문제와 연계되는 것은 아닌가.

▲큰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소규모 시범사업은 계속 진행시킬 것이다.

­한국형 명기에 대한 정부입장은.

▲한·미·일간에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이미 합의돼 있기 때문에 경수로공급협정에 울진 3·4호기라는 참조발전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다.

­「한국표준형」이라는 표현을 양보할 수도 있나.

▲KEDO협정에 한국형이 규정돼 있어 경수로공급협정에도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

­북한에서는 구매자가 구체적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형식은 유상이나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가깝다.따라서 북한이 구매자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우리기업이 북한에 연락사무소개설을 신청할 경우.

▲「북한당국의 확인」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승인할 것이다.

­김정일 승계시점은 언제로 보나.

▲여러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없다.대체로 금년 하반기에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