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유증 대책 급하다(사설)

지방선거 후유증 대책 급하다(사설)

입력 1995-03-21 00:00
수정 199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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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거채비를 갖추는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과 함께 이번 선거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이같은 시각에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지자체선거의 경제적 효과」자료는 일단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오는 6월 5천4백여개의 단체장및 의원직을 놓고 치러질 4대 지방선거에 모두 6천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법정 선거비용에 출마자들의 공탁금예상액을 합친 수치로 올해 통화증가액의 3%를 차지한다는 것이다.또 이는 앞으로 1.5%포인트의 물가상승요인이 된다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물론 선거가 관련 법규의 틀안에서 조금이라도 부정함없이 치러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따라서 한도외의 각종 부대비용 등을 감안,실제로는 소요자금이 몇배이상 늘어나 인플레를 부추길 것이란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보다 큰 문제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요인들로서 사회분위기의 이완현상과 인력난에 따른 임금인상욕구 및 인플레심리의 증폭 등이 우려된다.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앞서 사직당국이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적발,처벌함으로써 사회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뒷받침할 것을 당부한다.일반 국민들도 들뜨지 않고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부처는 물가불안을 없애기 위해 단기적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원자재 등은 세율이 낮은 할당관세를 부과,수입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등의 부당인상행위를 막는데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한다.이와함께 선거철에 통화신용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정부공사는 될 수 있는 한 늦춤으로써 부동산투기 등과 관련된 인플레기대심리를 잠재워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후유증이 내년 총선때까지 이어지고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경제안정기조를 뿌리째 흔드는 불행한 사태가 없게끔 다각적인 사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1995-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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