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발등의 불”… 5월께 재론될듯

일본 여당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상당히 늦춰지게 됐다.자민당의 주도로 추진되는 대표단에 사회당이 참여를 꺼렸기 때문이다.

여당대표단의 방북은 빨라도 3월말이나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일본은 23일 통일지방선거가 공고되고 정계는 4월 한달 동안 선거에 전념하게 되기 때문에 여당대표단의 방북 문제는 5월초가 지나야 재론될 가능성도 크다.이번 통일지방선거는 지난해 신진당이 창당되고 나서 첫 전국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향후 정국의 흐름을 가늠하는데 중요하다.각 당은 선거가 발등의 불이다.

따라서 여당대표단이 북한을 방문,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5월초 정부간 국교정상화 교섭을 벌인다는 일본 정부·여당의 당초 구상은 그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정부간 국교정상화 교섭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사회당이 주도권을 둘러싸고 일격을 가한 것은 이로써 1대1이 됐다.자민당은 지난해말 사회당의 주도로 여당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추진되자 90년 전후보상을 인정한 북한 노동당,자민당·사회당 3당 공동선언의 백지화를 요구했다.이에 북한이 발끈하면서 여당대표단의 방북이 무산됐었다.

이번에는 자민당이 그동안의 물밑 접촉을 바탕으로 북한이 3당 공동선언을 거론하지 않을 듯하다면서 강력히 추진했다.그러나 3당 공동선언의 존중을 주장해온 사회당은 북한이 자민당의 주장처럼 3당 공동선언을 거론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입장이 변했다면 이유를 알아본 뒤 북한 방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당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해진 것은 북한.지난해 자민당의 반발로 여당대표단의 방북이 무산되자 올해는 자민당과 활발한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사회당이 지팡이를 짚고 나선 것.9일부터 3당 공동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관건이 되고 있음에도 북한은 1주일의 침묵 끝에 16일에야 『3당 공동선언의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준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사회당은 이를 두고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신중한 자세를 촉구한 한국의 움직임도 견제 역할을 했다.연립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3당은 17일부터 3당 공동선언,이은혜 문제,KEDO의 출자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하지만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본이 신중하게 북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은 결코 논의의 초점은 되지 못했다.일본이 무언가 외교적 목적을 위해 대북한 교섭 재개를 서두르고 있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