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감사기능 강화… 비리 막도록/도시 균형발전 돕게 규제 더 풀어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지난 7일 전남 순천,8일 대전,9일 경북 포항,10일 경남 진주,14일 경기 의정부를 돌면서 「지역발전과 행정쇄신」이라는 주제로 순회 토론회를 가졌다.

행정쇄신위의 지방토론회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번째.지난해는 15개 시·도에서 공청회 형식으로 열었으나 이번에는 토론 위주로 진행했다.지역인사를 주제발표자로 정하고 주제발표자와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3명이 토론자로 나서 행정쇄신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행정쇄신의지를 알리기 위해 청와대에서 이의근 행정수석과 김병문 국민생활비서관이 참석했다.

행정쇄신위는 오는 9월 또는 10월 서울·부산·강원·광주·제주 등 이번 토론에서 빠진 10개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행정쇄신위의 지방토론회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쇄신과제를 발굴·수집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는데 목적이 있다.또 문민정부의 개혁의지가 시들지 않았음을 일깨우는 차원이기도 하다.그동안 행정쇄신위의 활동을 소개하자는 뜻도 담겼다.

행정쇄신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대전 23건,경기 15건,전남 42건,경북 8건,경남 7건 등 모두 95건의 과제를 접수했다.내용별로는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생업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법이나 제도를 고쳐야 해결될 의견도 있지만 두부류의 제조업허가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등 민원성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남지역 토론회에서는 지방에도 행정쇄신위를 설치하자는 건의와 건설및 도시계획 관련업무를 지방으로 적극 이양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도및 시·군·구의 감사기능을 확대해 지방행정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주민대표들의 제안으로는 농기계 폐기 처리장의 설치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소비자 고발창구를 민간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대불공단의 토지사용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대전에서는 지방분권화와 주민자치 실현,그리고 지방의 세계화및 경영화 추진등이 지방행정쇄신의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제시됐다.제안 가운데는 관광특구 안의 특2급 호텔도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눈에 띄었다.

경북에서는 환동해권의 전진기지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도시계획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 주제로 부각됐다.국도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높여 달라는 개인택시기사의 요청과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건설업자의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에서는 도시의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규제의 완화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경남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방안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이 개진됐다.

행정쇄신위는 이번에 접수된 과제를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가까운 시일 안에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또 토론회 참가자와 제안자및 관계공무원들에게 박위원장의 이름으로 감사편지를 보내고 처리계획까지 일일이 통보할 계획이다.

행정쇄신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앙의 행정쇄신 추진성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생생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행정쇄신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지역주민들에게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면서 행정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