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지자제협상 타결은 파국의 모면이라는 겉모양에도 불구하고 본질내용의 개선에서는 기대이하라는 불만을 안겨준다.국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한달동안의 시끄러움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결말이다.정상적인 토론에이은 다수결에의한 의회주의가 아니라 소수의 횡포에 원칙을 저버린 흥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오히려 위기를 맞게된 결과가 된것이다.

여야가 쟁점이된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배제여부를 놓고 여당의 배제주장과 야당의 허용주장을 산술평균해서 「반반공천」으로 합의한 것은 정치적미봉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바로 그러한 정치논리때문에 작년 지자제합의때 주민자치아닌 정당자치화의 화근을 남겼던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여당의 노력은 인기영합이 아닌 국가운영의 책임있는 자세였다.지자제의 본질은 탈정당,탈정치가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선진민주국가의 역사적 교훈이다.따라서 적어도 기초단위의 정당공천배제만이라도 관철되기를 기대해왔지만 결과는 반반이 되고 만것이다.그러한 결과는 일단 선거가 있고나면 고치기가 어려워진다는 여당의 설득력있는 논리에 비추어 바람직한 지자제의 실현을 위해 대단히 걱정스럽다.여야는 기초자치단체의 탈정치와 주민자치행정으로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든지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이번국회에서 구성될 특위에서 행정구역개편을 비롯한 지자제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과제를 검토,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가기 바란다.

이번에 드러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의장단의 물리적 감금,상임위원장과 여당간사에 대한 강제동행 등 정상적인 의정운영을 방해하는 야당의 극단적인 불법수단의 사용이 효과를 거두게된 점이다.야당내의 특정계파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야당의 구조적결함은 지도부가 독립성을 가져야함을 일깨워준다.민주당은 사과와 재발방지보장을 해야한다.아울러 의사방해방지를 위한 국회의 제도개선도 마련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