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빈곤퇴치 민간도 나서야”

코펜하겐에서는 좀처럼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다.

이따금씩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나올 뿐이다.우리는 찌푸린 많은 날들을 불평할 것인가,아니면 모처럼의 맑은 날을 주신 신에게 감사할 것인가.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도 보는 시각에 따라 정반대로 평가될 수가 있다.코펜하겐에 온 30여명의 한국 민간단체(NGO)대표들은 이번 회의가 선진국 정부대표들이 제3세계의 빈곤퇴치 등 사회발전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마련을 회피함으로써,상징적 선언에 그치고 만데 대해 커다란 실망을 표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당초의 국민총생산(GNP)의 0.7%까지 후진국에 대한 정부원조를 높이고,정부예산의 20%와 후진국 원조의 20%를 사회개발에 사용하며 최빈국에 대한 부채를 탕감 혹은 경감하자는 제안을 「각국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선진국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대부분 NGO 대표들의 거듭된 실망표시에도 불구하고 애써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도 간간이 보인다.각 나라의 정상들이 빈곤퇴치,생산적 고용,사회통합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를 국가간의 토론주제로 올려놓았다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전혀 감동이 뒤따르지는 않는다.

결국 다시 한번 코펜하겐의 씁쓸한 뒷맛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자기성찰로 대체돼야 한다.코펜하겐에 온 NGO 대표들은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가 리우 환경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정부대표간의 교섭만으로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고 느낀다.시민사회의 힘을 키우고,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절감케 했다.

이러한 절실한 깨달음 속에서 한국의 NGO들도 크게 분발해야 한다.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NGO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이 평가되었지만 이것이 한국의 NGO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그리고 한국의 NGO들은 아직 후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코펜하겐에서 하는 일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우리는 가야할 길이얼마나 먼 것인가를 절감해야 했다.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세계로 넓혀야 한다.한국의 NGO들은 국제시민사회에서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입술을 깨물며 다짐해야 한다.

초라함은 정부대표단의 활동에 있어서도 별로 다를 게 없다.한국은 77그룹과 선진국 사이에서 보다 중요한 조정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양쪽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일방적으로 부채탕감을 선언한 덴마크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가 좀더 도덕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자랑하기 보다는 경제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복지가 뒷전으로 밀렸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인간다운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표현했더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코펜하겐은 끝이 났고 우리는 서울로 돌아간다.아니 코펜하겐은 서울에서 계속돼야 한다.남은 일은 정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행하고 후진국 원조를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그러나 우리 국민이 앞장서서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는 좀처럼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