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1백년」어제와 오늘/지자체 이익 최우선… 「정책 대결」지양/“정당 개입은 혼란만 초래”/전전 교훈

일본의 지방자치제는 1백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행 자치제는 48년에 제정된 헌법과 함께 전면 실시돼 온 것이다.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는 시·정·촌이 해당되며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은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이에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도 않다.따라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정당의 추천,지지,공인을 얻어 선거에 임할 수도 있다.

○55년 이후 가속화

이처럼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정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게 일본 기초자치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정당소속 후보는 중앙선거보다는 광역의 경우가 훨씬 적으며 기초자치의 경우에는 광역보다도 「탈정당화」의 경향이 더욱 뚜렷해서 무소속후보들이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탈정당화는 지난 55년 자민당 결성으로 보수1당 장기집권체제가 구축되면서부터 가속화됐다.그 배경으로는 2차대전이전의 지자제 실시시기에 보수정당들의 개입으로 극심한 부패와 혼란을 겪은 바도 있었고,한국전쟁 이후 성장과 개발의 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체들이 일치단결해 지방의 개발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열중하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다.이에 따라 지방차원에서 정당간 경쟁,정책의 대결은 사실상 배제됐다.

무소속 의원은 55년 도·도·부·현통일지방선거에서 32.8%를 차지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선거에서는 무려 94.4%를 기록했다.무소속 단체장의 경우는 광역이 85.6%,기초가 98.3%나 됐다.

○혁신계 한때 득세

하지만 부의 편재 등 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등이 표출되고 중앙에서 미·일안보조약 반대투쟁이 치열해지면서 6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당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늘어나게 됐다.그 결과 사회당계열의 단체장이 행정권을 장악한 「혁신자치체」가 등장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정당간의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게 됐다.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이 혁신 단체장·의원이 많이 배출됐으나 이 시기에도 기초자치단체는 여전히 무소속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혁신자치단체는 주민복지와 환경을 정비한 공로를 남겼다.그러나 7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오일쇼크로 저성장시기에 들어서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낳고 자민당이 혁신자치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중도 정당과 연합추천전략을 편 결과 혁신계 진출은 줄어들게 됐다.혁신계는 퇴조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 환경분야에서 혁신계의 정책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

○일부선 비판론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탈정당화 현상이 조금씩이나마 허물어지고 있다.지난 91년 무소속 비율은 도·도·부·현의원이 15.9%,시·정·촌 의원이 74.8%로 낮아졌다.다만 단체장의 경우 「당선제일주의」의 지방정치인들이 각 정당의 연합추천·지지를 받으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지사는 1백%,기초는 99.2%가 여전히 무소속 당선자들이다.일부에서는 지방자치제의 탈정당화,탈정치화에 대해 ▲정당과 정책이 배제된채 이권에 의해 중앙과 지방이 연결됨으로써 부패정치를 낳기 쉽고 ▲무소속의원등이 많아 장기적인 책임행정의 구현이 어렵게 된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하지만 일본의 지방자치,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은 정당참여보다는 탈정당화의 전통을 고수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