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대치정국을 풀기위한 여야의 대화가 본격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실상의 결렬상태에 빠져 또 한번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야당이 대화에 들어가면서도 국회의장 감금을 해제하지않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감금을 협상무기로 악용하기 때문이라 한다.정치상식을 초월하는 야당의 행태는 실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여당이 협상진행중에는 선거법개정안의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국회의장 감금해제를 요구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마저 야당이 거부하고 합의처리를 감금해제의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국회의장을 인질로 악용하는 폭력적 사고라고밖에 할 수 없다.국회의장을 감금한 상태로 대화를 하자는 것은 협박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성적인 대화자세라고는 할 수 없다.
국회의장 감금해제 여부를 여야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아마도 하늘 아래 다시 없을 것이다.우리는 야당이 국민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고 이성을 회복하여 즉각 국회의장을 풀어주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특히 명백하고도 중대한불법 감금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에 대한 장기구금사태가 법치국가에서 1주일씩이나 방치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시정배들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의 권위와 존엄성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다중의 물리적인 힘으로 가두어 놓는 이런 무법사태가 계속되도록 법과 규정 그리고 공권력이 무력하다면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공권력이 국회의장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인권인들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는가.또 의장감금이 목적관철의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될 때 의장공관과 부의장집을 쳐들어 갈 폭도들이 나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이제 대치정국도 매듭지어야 할 때지만 그에 앞서 국회의장 구출이 공권력의 책임이다.
여당이 협상진행중에는 선거법개정안의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국회의장 감금해제를 요구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마저 야당이 거부하고 합의처리를 감금해제의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국회의장을 인질로 악용하는 폭력적 사고라고밖에 할 수 없다.국회의장을 감금한 상태로 대화를 하자는 것은 협박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성적인 대화자세라고는 할 수 없다.
국회의장 감금해제 여부를 여야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아마도 하늘 아래 다시 없을 것이다.우리는 야당이 국민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고 이성을 회복하여 즉각 국회의장을 풀어주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특히 명백하고도 중대한불법 감금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에 대한 장기구금사태가 법치국가에서 1주일씩이나 방치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시정배들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의 권위와 존엄성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다중의 물리적인 힘으로 가두어 놓는 이런 무법사태가 계속되도록 법과 규정 그리고 공권력이 무력하다면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공권력이 국회의장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인권인들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는가.또 의장감금이 목적관철의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될 때 의장공관과 부의장집을 쳐들어 갈 폭도들이 나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이제 대치정국도 매듭지어야 할 때지만 그에 앞서 국회의장 구출이 공권력의 책임이다.
1995-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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