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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설립 자율화해야 한다”/“신입생 선발도 대학별 자체기준 적용”/학군 폐지… 학부모 등 학교운영 참여를”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이주호 연구위원이 밝힌 「교육개혁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국민들은 이번 교육개혁에서 과열 입시경쟁과 과다한 사교육비,학생들의 업청난 학습부담,세계화를 추진할 차세대 인력양성의 실패 등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길 기대하고 있다.

○경쟁구조 바로잡아야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이 하나의 생산체계로서 실패한 데서 기인한다.학생들의 학습노력과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등 투자는 막대한 데 그 결과는 사회의 질적이나 양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우리 교육체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기본 방향은 우리나라 교육전반에 걸친 왜곡된 경쟁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며,크게 다섯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첫째 대학의 모든 분야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 정원은 물론이고 대학 설립도 기본요건만 정하고 자율화해야 한다.정원 조정도 일정기준 이상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증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기준미달의 대학도 학과별 정원은 전체 정원 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흐름 활성화 필요

둘째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흐름을 활성화 해야 한다.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전체 수준을 고르게 높이려면 교수진과 연구실적·재정·교육 프로그램·졸업생의 진로와 취업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나타내는 정보들이 서로간에 공개돼야 한다.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정부규제도 줄여 대학은 물론이고 단과대학별로도 자체 선발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교 내신성적은 현재와 같이 등급만 제시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점수와 과외활동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수학능력시험도 학생의 능력을 하나의 점수로 축약하지 말고 영역별 득점 등의 정보도 제공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국가기술 자격시험제도는자격을 가진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의 흐름도를 효과적으로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고도화·단순화해야 한다.

○전문대 설립기준 완화

셋째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직업기술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전문대도 일정기준만 갖추면 그 설립과 정원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특히 전문화와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한 계열에 대해 특성화된 직업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전문대는 설립기준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사립 중·고교는 학군에 관계없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되 추첨방식을 택해 지나친 입시경쟁을 막고 수업료나 학교운영은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필수과목은 줄이고 선택과목을 늘리는 게 좋다.

넷째 학부모와 지역 사회 및 산업계를 교육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초·중·고 교육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만을 해소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게 좋다.대학교육은 지역의 관심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지방국립대는 도립이나 시립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학의 내부개혁 유도

끝으로 교사와 교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차등화해 대학의 자발적인 내부개혁을 유도해야한다.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대학 평가에서는 강의평가제 시행,교수연구비 차별지원 등도 고려돼야 한다.

정부지원 연구비는 전국적인 경쟁을 통해 차등 지원해야지 교수나 학생 수 등 외형적인 기준에 따라 배정하면 안된다.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학교는 그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이주호 KDI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