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일 국민대 총장/지방정부 비정치화조처 필요/4년중임 대통령제도 공식 거론

민자당은 6일 하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문민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개혁정책과 국정운용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현승일국민대총장은 이날 정치·사회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문민정부의 과제는 개혁과 세계화라는 기본노선을 제도로서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10면>

그는 지방자치제 선거와 관련,『행정조직문제,세제 등에 대해 국회의 의지대로 입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비정치화시키는 조처를 취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뒤 『기초자치단체서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장을 바라보는 입후보자에 대해서만은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비정당인을 뽑을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옳다』고 정당배제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가 국가발전을 위해 결함을 갖는 제도라고 판단될 때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4년 중임의 부통령을 두는,보다 원형에 가까운 대통령중심제 같은 것으로 개헌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임기 4년중임제와 부통령제 신설을 주장했다.

이어 김진현 세계화추진위원장은 경제분야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비경제부처의방만한 조직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