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요즘의 정치는 참다운 대화나 협상이 실종된 왜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모든 부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전을 향해 가고있고 정치도 세계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스스로 만들어놓은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야간 쟁점이 되고있는 지방행정개편문제만 놓고 보아도 설전과 신경전만 무성할뿐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가려는 정치적 대화나 협상움직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있다.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야당은 복선이 있다고 의심하며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나서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는 겉돌고 만다.

○야서 먼저 제기했어야

사실 주민생활권에 맞는 행정구역조정,시·도와 시·군 그리고 읍·면·동으로 되어있는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는 문제,서울시와 광역시의 구를 자치구에서 준자치구로 바꾸는 문제,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문제 등은 일응 주민편의와 지방자치행정의 합리화를 위해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보아야 할 사안들이다.그리고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도 있다.

진실로 국가이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야당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노력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사안들이다.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여당의 제의에 대해 『법에 규정된 선거를 연기하려는 저의』라며 대화불가자세를 보였다.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정해진 날짜에 치르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고 이에 따른 시간상의 제약때문에 논의의 핵심이 기초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여부로 가닥을 잡았으나 야당의 대화불가태도는 변함이 없다.

물론 여기에는 정당공천이 배제될 경우 해당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공천헌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적 타산도 있다.그러나 그보다는 여론과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권에서 여론이 상당히 모아졌고 명분도 있는 이 문제의 논의자체도 어려운 것은 기본적으로 여야관계가 꼬여있는데 원인이 있다.

○대화채널 과연 있는가

정상적인 정치라면 여야가 각각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으니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서로 축하하고 밥도먹고 얘기도 하는 자연스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런 기대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여야 모두 당직은 많지만 비상시에 대화할 채널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이런 상황이니 대화와 협상이 힘들고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런 상황은 대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비롯된다.일부정치지도자의 대권병이 정치,특히 민생정치를 멍들게 하고 있다.대통령과 이기택 야당총재와의 관계,이 총재와 장외의 김대중씨간의 관계,여당대표이던 김종필씨의 신당창당,여야대표간의 소 닭보기관계등 몇가지를 차기대권문제와 대입시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의 비정상적 정치상황을 손쉽게 읽을 수 있다.

기초선거의 공천배제문제만 해도 야당은 선거결과가 여당에 불리하게 나타날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논의거부의 이유를 밝힌다.그러나 광역선거를 갖고도 정치적 평가는 나온다.어쨌든 여당이 불리한 선거결과가 나오면 대권몰이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지만 대통령임기를 절반이상이나 남긴 정부를 공격하여 힘을 빼고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도 생각해 볼 일이다.함께 협력하며 정치를 일궈나갈 때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 아닌가.

○때이른 대권정치 곤란

이렇게 정치부재가 장기화되면 밖으로부터의 위기가 있을 때 정치의 대응력은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정치가 눈에 안보이는 위기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그런점에서 여야 모두 현재의 정치부재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함께 위기의식을 갖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여야가 모든 채널을 가동하여 막전막후에서 대화를 가져야 한다.중진회의도 필요하고 여야대표의 상호방문도 좋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기택총재가 정치복원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물론 여당도 야당총재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등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이총재의 주도적 노력은 스스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좋을 것이다.지방자치선거논의가 정치복원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