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두나라는 사상최대 규모로 예상됐던 무역전쟁의 위기를 피할수 있게 됐다.당사국들 뿐만아니라 세계경제의 측면에서도 통상확대를 저해하는 긴장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번 타결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미·중 두나라가 최종협상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상호합의에 이른 것은 두말할것 없이 무역전쟁을 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중국은 지난해 무려 2백9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미국시장을 쉽게 외면할 수 없었고 미국도 잠재수요가 엄청난 중국진출을 마다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미·중 분쟁타결은 적잖은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함께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세계적인 경제패권주의 서곡으로 이해해야 할것이다.중국이 최소한의 국가적 체면을 유지하는 선에서 물러선 이번 협상타결을 통해 미국은 보복위협을 앞세운 통상압력으로 실익을 거둔뒤 여세를 몰아 아시아국가등 개도국시장공략의 고삐를 더욱 조일 가능성이 짙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육류시장을 비롯,금융산업과 지재권 분야에 대한 개방압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적극적인 대응통상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우선적으로 국제상거래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부당하게 통상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마찰이 확대될 통상현안은 소관부처뿐 아니라 범정부적인 총력전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세계무역동향을 지역별로 철저히 점검해서 주요수출대상국들과는 사전에 불필요한 분쟁가능성을 제거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특히 기업들이 단순한 물량공급확대를 위해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기술국산화와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개발로 통상압력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