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논의의 걸림돌이 되어온 선거연기의혹이 대통령의 6월실시천명으로 해소됐음에도 야당이 협의불가의 족쇄를 풀지않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렵다.선거실시전에 고칠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는 국민여론마저 외면한채 상황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의 당론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라 할 수도 없다.지자제개선 노력을 방해하는 지연전술을 버리고 협의에 최선을 다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어제 대정부질문은 여야가 국회를 당론 유세장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올만큼 평행선이었다.여당측이 지자제의 문제점을 부각한데 비해 야당측은 협의반대라는 획일적인 주장의 반복밖에 없었다.정당 당원이기전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이나 다양한 의견의 제시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그보다는 당파주의와 정파이해에 치중하는 의회정치의 정당정치 시녀화현상이 재연되었다.정당과 계파보스의 정치지배구조는 지자제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이 가져올 폐해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지역주민의생활자치가 되어야 할 시군의 업무가 중앙정치의 통제와 대립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당자치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또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 그것이 독자적인 도시계획이나 사회기반시설의 능력이 없는 이상 준자치단체화하는 것이 순리다.우리는 기초단체선거에는 정당공천을 해서는 안되도록 지자제법을 고칠 것을 당부한다.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배제 문제와 함께 불합리한 행정구역개편문제도 6월선거 이전에 충분히 손질할 수 있다.시간여유가 없어 지방행정단계 축소문제같은 것은 손도 댈 수 없게 된 마당에 국회가 고칠수 있는 것마저 고치지 않는다면 지자제발전을 외면한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여론을 소화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국가적 관점에서,협상을 가로막는 당론의 빗장을 푸는 단안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