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유처분 검증능력… 군전용 없어/남북대화­북 제재완화 연계 않을것”

미하원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위원장 덕 비라이터)는 23일 미국무부의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와 톰 허버드 동아태부차관보,국방부의 에드워드 워너 전략소요담당차관보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핵청문회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의 주요발언록.

◇갈루치북핵대사=북한의 폐연료봉을 통속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궁극적으로 해외로 반출하기위한 과정이 이번 봄부터 시작되어 내년 가을이면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연락사무소개설에 관한 전문가회담은 대부분의 기술적인 현안들과 영사문제는 타결되었으나 건물부지 선정 등을 위해 추가적인 회담이 있을 것이다.

경수로는 한국형이외에 대안이 없다.북한에 제공한 중유가 군용기나 차량에 사용될 수는 없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제네바합의문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있다.

◇허바드 동아태부차관보=제네바합의의 이행과 관련한 경수로공급은 한국형이필수적이다.앞으로 북한과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면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 줄것이다.예를 들어 지난번과 같은 헬기사건이 났을때 고위관리를 북한에 파견하지않고도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다.

우리는 몇가지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데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외교관계를 맺기위해서는 미사일확산,재래식 군사력의 전진배치등과 관련한 문제도 해결되어야하며 미군실종자 유해봉환,진실한 남북대화도 함께 이루져야한다.

◇워너 차관보=만약 북한이 공격을 하려한다는 조기경보를 받으면 우리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미군을 증강시키는 것이 절대적일 것이다. 미군이 증강되는 동안 공습을 계속해 북한병력을 고착시키고 이어 충분한 준비태세가 갖춰졌을 경우 역습을 감행,북한을 격퇴할것이다.

◇토비 로스의원(공화)질문=북한이 한국형을 거부하면 합의가 깨진다는 것인가.

◇갈루치 핵 대사=우리는 한국형 모델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

◇로스 의원=한국형이 아니라면 북핵합의가 파기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갈루치 대사=북한이 한국형모델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핵활동을 동결한다면 ,그래서 합의문을 준수한다면 우리는 계속 일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것이다.북핵합의문에서 경수로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것이다.북한이 한국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핵합의문의 이행에 장애는 아니다.

◇하워드 버먼의원(민주)=김정일은 왜 아버지의 타이들을 승계하지 않는가.

◇갈루치 대사=그것은 이상하나 김정일이 권력을 잡고있다.

◇제이 킴(한국명 김창준)=중유가 군비행기 등에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중유가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위해 어떤 검증장치가 필요한가.북한이 계속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한다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가,양보할것인가.

◇갈루치 대사=제네바합의문에 중유처분에 대한 검증절차는 없다.그러나 중유처분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나는 남북대화재개와 대북한 제재조치완화를 연계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