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3일 『통화신용정책 결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은 총재의 제청권자를 재경원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직원들은 이 날 「재경원의 중앙은행제도 개편 및 금융감독기관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성명을 통해 『재경원의 중앙은행 개편시안은 중앙은행 중립성 보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묵살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재경원에 예속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은은 『당연직 금통위원인 재경원 장관을 재경원 차관이 아닌 재경원 추천위원으로 교체하고,정부추천 금통위원 수를 축소 조정하는 대신 민간부문 추천위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금통위 정책대상 영역에 제 2금융권 및 외화금융 업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예산승인권은 지금처럼 금통위가 관장하고 재경원 장관의 업무검사권과 정관변경 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감사임명권을 금통위로 이관해야한다』고 요구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