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11년까지/환황해동해권 중심국 목표
북한지역을 새로이 국토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바다 3면을 돌아가는 연안개발축과 이를 횡으로 이어주는 동서개발축 등 「사다리형」축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이 마련된다.
국토의 서쪽으로는 「중국 연안개발축」,동쪽으로는 「일본 제2국토축」,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남쪽으로는 일본 남단 및 태평양 일대와의 교통로를 연결해 환황해권과 환동해권 경제권역의 중심국가로 부상케 된다.또 지역개발과 토지 이용에 국한했던 기존의 단순한 국토개발 개념에서 탈피,교통·유통·주택·정보통신·자원관리·환경보전·관광·자원관리 등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선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세계화와 지방화,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1992∼2001년)을 전면 수정,오는 2011년을 목표로 한 새로운 국토개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세계화에 부응하는 신 국토축의 형성 및 국가 기간교류망(정보·통신망)의 체계적 구축,광역적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개발 등 10대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과제에는 ▲산업입지의 전문화·복합화·국제화 ▲인간존중의 도시·주택개발 ▲관광·여가공간의 다양화 ▲토지수급과 가격의 안정화 ▲수자원의 지속적 개발 ▲미래세대를 염두에 둔 친환경적 개발 강화 ▲통일에 대응하고 동북아 경제권을 겨냥한 진취적 국토개발 등이 포함된다.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작업 팀을 구성해 3월중 수정지침을 작성,6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새로운 국토개발계획을 확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북한지역을 염두에 두고 국토개발계획을 다시 짜는 만큼 개발축의 변경과 함께 수자원 공동개발 계획,개발 광역권의 조정,수도권 역할의 재검토 등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송태섭 기자>
◎통일국토 「밑그림」 새로 짠다/「한반도 개발」 벗어나 중·러까지 확대/단순수정이 아닌 거시안목서 재검토(해설)
정부가 국토개발 계획의 틀을 다시 짜기로 한 것은 대망의 21세기를 앞둔 세계화와 지방화,통일이라는 시대정신이반영된 우리 국토의 조감도를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다.아울러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담겨 있다.
4년 전에 만들어진 기존의 3차 국토개발 계획(1992∼2001년)은 한반도 남쪽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서의 균형적인 지역 개발에 촛점이 맞춰졌었다.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등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변화를 국토 개발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지도가 아닌 세계지도를 펼쳐 놓고 국토개발 청사진을 짜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개발계획의 범위에 포함하는 통일과 초 국경적인 개발개념을 도입한 것이다.기간도 2011년으로 10년을 늘려 잡았다.기존 계획의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시·공간 범위를 넓혀 거시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 짜는 셈이다.
내용적으로도 연안·해양 개발 개념을 도입했다.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부축이외에 연안개발축(서해·동해안축)과 동서축을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와 연결,물류와 교통·정보통신의 거점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기존의 개발계획이 「U자형」이라면 새 계획은 「사다리형」인 셈이다.
이미 80년대 말부터 일본은 서해안의 「제 2 국토축」을 중국은 연안개발축」을 중심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때문에 이러한 개발 방향의 전환은 국가 생존 전략의 의미도 내포한다.7대 광역권을 체계적으로 개발,자체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발 일변도에서 인간 존중과 환경보전 개념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토를 물려주겠다는 뜻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만을 바탕으로 건교부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던 관행에서 탈피했다.정부 9개 관련 부처와 12개 연구 기관이 함께 참여토록 한 것은 실천력과 집행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얘기이다.「장미빛 구상」으로 그치는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송태섭 기자>
북한지역을 새로이 국토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바다 3면을 돌아가는 연안개발축과 이를 횡으로 이어주는 동서개발축 등 「사다리형」축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이 마련된다.
국토의 서쪽으로는 「중국 연안개발축」,동쪽으로는 「일본 제2국토축」,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남쪽으로는 일본 남단 및 태평양 일대와의 교통로를 연결해 환황해권과 환동해권 경제권역의 중심국가로 부상케 된다.또 지역개발과 토지 이용에 국한했던 기존의 단순한 국토개발 개념에서 탈피,교통·유통·주택·정보통신·자원관리·환경보전·관광·자원관리 등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선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세계화와 지방화,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1992∼2001년)을 전면 수정,오는 2011년을 목표로 한 새로운 국토개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세계화에 부응하는 신 국토축의 형성 및 국가 기간교류망(정보·통신망)의 체계적 구축,광역적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개발 등 10대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과제에는 ▲산업입지의 전문화·복합화·국제화 ▲인간존중의 도시·주택개발 ▲관광·여가공간의 다양화 ▲토지수급과 가격의 안정화 ▲수자원의 지속적 개발 ▲미래세대를 염두에 둔 친환경적 개발 강화 ▲통일에 대응하고 동북아 경제권을 겨냥한 진취적 국토개발 등이 포함된다.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작업 팀을 구성해 3월중 수정지침을 작성,6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새로운 국토개발계획을 확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북한지역을 염두에 두고 국토개발계획을 다시 짜는 만큼 개발축의 변경과 함께 수자원 공동개발 계획,개발 광역권의 조정,수도권 역할의 재검토 등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송태섭 기자>
◎통일국토 「밑그림」 새로 짠다/「한반도 개발」 벗어나 중·러까지 확대/단순수정이 아닌 거시안목서 재검토(해설)
정부가 국토개발 계획의 틀을 다시 짜기로 한 것은 대망의 21세기를 앞둔 세계화와 지방화,통일이라는 시대정신이반영된 우리 국토의 조감도를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다.아울러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담겨 있다.
4년 전에 만들어진 기존의 3차 국토개발 계획(1992∼2001년)은 한반도 남쪽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서의 균형적인 지역 개발에 촛점이 맞춰졌었다.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등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변화를 국토 개발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지도가 아닌 세계지도를 펼쳐 놓고 국토개발 청사진을 짜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개발계획의 범위에 포함하는 통일과 초 국경적인 개발개념을 도입한 것이다.기간도 2011년으로 10년을 늘려 잡았다.기존 계획의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시·공간 범위를 넓혀 거시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 짜는 셈이다.
내용적으로도 연안·해양 개발 개념을 도입했다.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부축이외에 연안개발축(서해·동해안축)과 동서축을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와 연결,물류와 교통·정보통신의 거점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기존의 개발계획이 「U자형」이라면 새 계획은 「사다리형」인 셈이다.
이미 80년대 말부터 일본은 서해안의 「제 2 국토축」을 중국은 연안개발축」을 중심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때문에 이러한 개발 방향의 전환은 국가 생존 전략의 의미도 내포한다.7대 광역권을 체계적으로 개발,자체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발 일변도에서 인간 존중과 환경보전 개념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토를 물려주겠다는 뜻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만을 바탕으로 건교부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던 관행에서 탈피했다.정부 9개 관련 부처와 12개 연구 기관이 함께 참여토록 한 것은 실천력과 집행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얘기이다.「장미빛 구상」으로 그치는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송태섭 기자>
1995-02-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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