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정책의 핵심적 인물이라 할수있는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 일행의 방한을 맞은 우리의 심정은 한마디로 착잡하다.미 신문들도 지적했듯이 그의방한이 한국의 추가양보 촉구를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한미간에는 언제나 협의해야할 일이 있게 마련이고 이런 현안들을 정책결정당국자들이 자주 만나 의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따라서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서울까지 친절하게 찾아와 정책협의를 하자는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다.미국의 속셈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경청하고 살리기 보다는 우리를 설득하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계속여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문제 등 다른 현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진짜로 하고싶은 얘기는 ▲평양과 워싱턴에 설치키로 한 양국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남북대화의 진전과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과 ▲북한에 지원키로 한 경수로에 「한국형」 이란 단서를 꼭 붙이는 것은 북한측의 반대로 곤란하니 한국측이 양해를 하라는 두 가지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미국측의 일방적 양해요구에 우리 정부가 간단히 순응할수 없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남북대화와 경수로 한국형은 미국과 북한의 합의요 약속이라고 미국은 누누히 밝힌 바 있다.그것을 북한이 이행않으려 버틴다고 해서 간단히 물러서고 오히려 우리더러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미국의 월 포비치 전국방차관도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벼랑외교에 계속 밀리는 미국의 이런 협상방식은 기존 한미관계나 미일관계를 해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그것은 북한이 노리는 점이기도 하다.
미국은 우리를 설득하려 들기보다는 무슨 수를 쓰든 북한으로 하여금 먼저 약속을 이행토록 만드는 것이 순서라 우리는 생각한다.
한미간에는 언제나 협의해야할 일이 있게 마련이고 이런 현안들을 정책결정당국자들이 자주 만나 의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따라서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서울까지 친절하게 찾아와 정책협의를 하자는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다.미국의 속셈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경청하고 살리기 보다는 우리를 설득하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계속여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문제 등 다른 현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진짜로 하고싶은 얘기는 ▲평양과 워싱턴에 설치키로 한 양국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남북대화의 진전과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과 ▲북한에 지원키로 한 경수로에 「한국형」 이란 단서를 꼭 붙이는 것은 북한측의 반대로 곤란하니 한국측이 양해를 하라는 두 가지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미국측의 일방적 양해요구에 우리 정부가 간단히 순응할수 없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남북대화와 경수로 한국형은 미국과 북한의 합의요 약속이라고 미국은 누누히 밝힌 바 있다.그것을 북한이 이행않으려 버틴다고 해서 간단히 물러서고 오히려 우리더러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미국의 월 포비치 전국방차관도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벼랑외교에 계속 밀리는 미국의 이런 협상방식은 기존 한미관계나 미일관계를 해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그것은 북한이 노리는 점이기도 하다.
미국은 우리를 설득하려 들기보다는 무슨 수를 쓰든 북한으로 하여금 먼저 약속을 이행토록 만드는 것이 순서라 우리는 생각한다.
1995-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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