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개선안 이번 국회 제출/민자/당특위 구성… 개정작업 착수

지자제개선안 이번 국회 제출/민자/당특위 구성… 개정작업 착수

입력 1995-02-23 00:00
수정 199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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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지자협의기구」 설치 제의/민자 이대표

민자당은 22일 행정구조를 포함한 지방자치제의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22일 이춘구 대표의 국회 정당대표연설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포괄적 개선을 야당측에 공식제의한 뒤 고위당직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4면>

박범진 대변인은 이날 당직자간담회가 끝난 뒤 『고쳐야 할 부분은 법률개정안형태로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임시국회에서 완결이 안되면 실질적 결실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화위원회 활동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오는 6월 4대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선거 전에 고칠 수 있는 것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논의,지방행정구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우리 당은 지방화추진위원회를 구성,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연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국회안에 지방자치제 관련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야협상과 기구구성을 제의했다.

이대표는 『지방자치는 민주화투쟁의 일환이나 정당자치로 생각하기보다 생활자치·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자당은 이대표의 이같은 제의에 따라 이날 당내에 지방화추진특위(위원장 이승윤정책위의장)를 구성,관련법 개정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대표는 또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한 뒤 ▲부동산실명제의 차질 없는 시행 ▲물가안정 ▲노사관계 선진화 ▲농어민대책 수립 ▲불합리한 의료보험료의 시정등을 강조했다.<김명서 기자>
1995-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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