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연기 의혹」 불식… “공명선거” 의지/경기지사 이은 경질에 정·관가 큰 충격

국가안전기획부의 지방선거연기 여론수집 파문이 하루만에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김덕 통일부총리의 경질을 불렀다.지방선거 출마예상자에 대한 문건작성을 들어 김용선 전경기도지사가 해임된지 3일만의 일이다.김영삼대통령이 문건 작성 및 누출에 대한 철저조사를 지시해 안기부의 후속문책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안기부의 여론수집작업은 위법성의 논란을 부르기는 했지만 통상업무의 일환이었다는 해명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때문에 김부총리의 전격 경질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고,통치권자의 비장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정·관가는 안기부의 여론수집에 못지않게 김부총리의 전격경질에서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그만한 일에 부총리까지 경질하느냐는 의문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김 대통령이 전 안기부책임자의 전격경질에서 얻으려는 정치적 효과는 두가지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

첫째는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김대통령은 오는 6월의 지방자치선거가 선거혁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또한 선거법위반자는 그가 누구든 처벌할 것이며,모든 선거를 다시 하더라도 공명선거를 실시할 것임을 공언해 왔다.김대통령은 안기부의 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여론수집이 통상업무의 일환일지라도 위법소지가 있는 사안을 방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선거분위기를 장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김부총리의 경질이 발표된 직후 『많은 현역 정치인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야당쪽은 탄압으로 오인될 가능성 때문에 공권력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실토했다.이 당국자는 「우리쪽」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선거기강을 세워야 하는 것이 문민정부의 처지라고 대통령의 뜻을 대변했다.김대통령이 「통상업무」에 부총리해임이라는 극약처방을 쓰게 된 또다른 배경을 이런데서 찾을 수 있다.

두번째는 어렵사리 공론화에 성공하고 있는 지방선거전 지방행정조직 개편문제를 정면돌파하려는 포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 등에 의해 공론화 단계에 진입한 지방조직개편의 가장 큰 장벽은 지방선거연기 의혹이다.안기부의 선거연기 여론수집 파문은 이같은 장벽을 넘을 수 없는 산으로 확대시켰다.지방조직을 선거전에 개편하고,선거후에 개편할 사항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의혹의 산을 제거하는 방법이 선행돼야만 한다고 볼 수 있다.이같은 해석은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선거전 지방조직 개편이 청와대와의 교감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여론수집문건의 누출이 가져온 정치적 파문에 못지않게 누출자체가 갖는 안기부의 기강해이와 반조직적 행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보완책이 강구될 것임은 당연하다.청와대가 김부총리의 경질 이유를 「물의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라고 밝힌 것은 정치적 파문에 대한 책임외에 문건누출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일반적이다.

여권의 관계자들은 김 부총리의 전격경질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보다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충격속에 전격 경질은 이뤄졌다.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의 복지부동보다 선거혁명과 지방선거전 조직개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