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의 핵관리 체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냉전시대인 19 7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핵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관리돼 왔다.

그러나 NPT조약은 올해로 25년의 기한을 맞이하고 있어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서방측 핵보유국 및 일본등의 선진제국과 불평등조약으로서 일정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반론을 펴는 비동맹제국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채 오는 4월 뉴욕에서 NPT연장 재검토회의를 맞이하게 돼있다.

탈냉전시대의 핵확산 특징은 과거 미·소의 수직확산으로부터 수평확산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북한과 이란의 핵의혹,러시아의 핵두뇌의 유출이라는 위험을 생각하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떻게든 수평확산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NPT는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출현방지와 핵군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므로 여기에 무기한의 효력을 갖도록 해 안정적인 핵불확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NPT조약에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등은 가맹하지 않고 있다.이집트등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이 가맹하지 않으면 탈퇴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여기에다가 이란·멕시코·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등도 무기한연장 반대의 선봉에 서서 우선 핵보유국의 핵군축을 주장하고 있다.

NPT의 무기한 연장을 실현하는 데는 가맹국 1백71개국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핵보유국과 그 동맹국은 다음 3가지 점을 실현한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제네바에서 협의중인 전면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조기에 성립시킨다.둘째 핵폭발목적의 핵분열성 물질(고농축 우라늄·플루토늄)의 신규생산을 금지하는 이른바 「컷 오프」조약을 실현한다.셋째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확립한다는 것이다.<산케이신문 2월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