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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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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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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치적… 미국의 평가/윌리엄 클라크

클라크 기자 기자

입력 1995-02-21 00:00

수정 199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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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사망 위기상황 올바르게 대처/아시아 민주화 길잡이후 훌륭히 해내

임기의 중반에 있는 대통령을 평가하기란 워싱턴에서나 서울에서나 참으로 어렵다.과거의 치적을 돌아볼 때,「잠재능력」 대 「성과」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지난 2년의 일들과 앞으로의 3년에 대한 공약에 의거해서 좀 시기 이른 관찰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대통령 후보 지명을 얻으려 노력한 지 20여년 만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김영삼씨는 한국인의 정신적 강인성과 아시아의 민주화 승리를 위한 길잡이라는 두 가지의 뛰어난 본보기를 마련했다.청와대에 이르는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당선 후에도 연이은 사건들로 대통령 직무는 참으로 힘든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국가권력 이양은 미국의 대통령직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자신의 정책방안을 수립하기에도 바쁜데 김 대통령은 미국 지도층의 변화 때문에 워싱턴의 새 행정부에 한반도에 잠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해시켜야만 했다.

임기초에 남북관계는 진전되는 듯이 보였고 서울의 관심은 한국의 경제 침체 문제에 쏠려 있었다.국내적으로 김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1992∼93년의 낮은 성장률보다는 나은 정상적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국내 현안은 평양의 핵 야심이 불러일으킨 국제적 문제에 곧 압도되어 버렸다.동시에 남북대화는 중단되었고 대화 재개 노력도 아무 성과가 없었다.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요구받았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양면정책적인 제안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다.미국이 내놓은 방침이란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더라도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협의가 계속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94년 중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는 또 하나의 도전,김일성의 남북정상회담 제의가 나왔다.다시 김 대통령은 어렵지만 올바른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불행히도 그의 결정 뒤 바로 김일성이 사망했고 김의 사망은 모든 가능성을 처음 위치로 돌려 놓았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의 긴장된시기만큼 김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한 때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긴장 상태는 심각했으며 일각(미국을 포함해서)에는 북한의 약점을 천박하게 이용하려는 강한 충동도 있었다.그런 위기 때 김 대통령이 취한 품위있고 올바른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아 가장 유익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이제 재임 3년째의 초두에 김 대통령은 강한 남쪽 형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스스로 맺을 능력이 없는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미국은 남북대화가 한반도 긴장 해소책의 중심점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렀으며 세계는 서울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의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하며 잔여 임기를 위해 이미 세운 대비책을 어떤 맥락에서 실행해야 할 것인가.1995년초 김 대통령은 「세계화」라는 새 정책지표를 발표했다.이 포괄적인 정책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추진을 포함하며 인플레이션 억제,경제성장률 통제,다른 정부 계획들과의 균형 유지를 통한 평균적인 한국인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또한 그것은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종국에 북한을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다.아마 목표의 가장 과감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류에 진입하기 위한 외교정책과 특히 경제 분야의 개방 필요성에 대한 강조일 것이다.한국이 현재 발전단계인 중급 기술 수준을 뛰어넘으려 한다면 그 길은 외부 세계와의 협력 증대밖에 없다는 것이 명확한 인식이다.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취해 내고 싶어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그중 중요하게 꼽은 것은 남북대화의 진전이다.김일성의 죽음이 아니었더라면,김 대통령이 김일성과 만났을 것이며 대화는 진전되었을 것이다.변덕스러운 북한과 군사적 위협에서 핵합의로 태도를 바꾼 미국을 함께 다루어야 했던 어려움을 돌이켜 살펴본다면 험하디 험한 파도들을 안전하게 헤쳐나간 김 대통령의 방식,한국의 방식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다.김 대통령은 적재적소의 훌륭한 새 팀과 함께 앞으로 수년 동안 닥칠 도전에 대비하고 있다.최근까지의 성적표로 본다면 그가 줄곧 성공의 길을 가리라고 확고하게 믿을 수 있다.▷약력◁

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연구소장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인도 주재 대사 등 역임.한국·일본 주재 대사관에서 다년간 근무.

1995-02-2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