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고도성장 지속될까/「한계론」 대두속 미래 전망

아시아 경제/고도성장 지속될까/「한계론」 대두속 미래 전망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5-02-16 00:00
수정 199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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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인재부족 등 걸림돌/비관론/“가장 역동적 지역” 평가 지속/낙관론/유수기관들,“상당기간 세계최강 성장”

아시아 경제의 고도성장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로 지칭되는 아시아지역의 성장에 대해 회의가 일어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회의도 아시아지역이 타지역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완만한 속도이긴 하지만 고도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배경에 깔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성장 상징으로 대표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성장률이 10%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이제 막 경제개발에 눈을 뜬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도 10%에 육박하는 성장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70∼80년대의 경우 아시아지역의 성장률 자체는 비록 낮은 것은 아니었지만 타지역의 주목을 끌기에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이는 그 성장 자체가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제한계를 벗어난 물가나 실업 등으로 빛이 제대로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경제성장은 개발계획이 길수록,성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둔하되는 속성을 갖는다.때문에 이같은 이유로 인한 성장의 둔화를 곧바로 성장의 한계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 주요 연구소들이 아시아지역의 성장한계론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그 타당성여부에 상관없이 아시아지역으로서는 일단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시아지역의 고도성장이 10여년동안 지속되면서 아시아경제의 앞날을 밝게 전망하는 낙관론이 주류를 이뤄왔지만 최근들어 아시아경제가 계속 고도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미 스탠퍼드대학의 클루그먼교수는 최근 포린 어페어스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앞으로 아시아경제의 성장은 예상을 밑돌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는 「아시아경제의 고도성장은 생산성의 향상 없이 노동등 생산요소의 투입확대에 따라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50년대 소련의 성장패턴과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논문은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시아경제의 불안정요인을 경고하는 효과가 있었다.

독일 IFO연구소의 헬무트 라우머이사는 「아시아경제는 주로 사회간접자본과 인재의 부족,인플레이션등으로 인해 현재의 경제성장이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 심각한 아시아 각국에서는 통신 수송등의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는 2000년까지 1조달러의 건설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자금부족사태가 오면 성장의 둔화는 면하기 어렵다.

인플레도 위험수위에 들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연구기관도 아시아경제의 한계가 언제 어떤 형태로 닥쳐올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후지종합연구소는 최근 아시아성장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했다.이 팀의 에마 아키오 주임연구원은 프로젝트팀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은 외자의존 경제구조의 취약점.예를 들면 외국 자금과 기술로 전자산업을 육성한 말레이시아는 외자가 생산비용이 저렴한 인도나 베트남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에 관해서는 지난 10년동안 낙관론이 많았다.외자에 의존했지만 아시아역내의 투자가 역외의 투자를 웃돌았다.아시아의 상호의존도 높아져 우려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하지만 현재 외자의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율발전의 힘도 불충분한 면이 있다.이 단계에서 상호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중국경제가 성장이 둔화될 경우 역설적으로 역내경제 전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된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등 신흥공업경제군(NIES)의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일본의 성장이 70년대에 감속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성장둔화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둔화 속에서도 아시아는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 최강의 성장을 구가한다는 것이 세계 유수한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미국이 APEC(아·태경제협력체)의 결속 강화를 주된 정책으로 설정한 점과 그동안 동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던 EU나라들이 최근 아시아정책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아시아는 여전히 가장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 지역으로 남을 것이 틀림없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5-0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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