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개편논의가 재연되고 있지만 그 저의와 공론화여부가 쟁점이 되고있는 것은 초점이 틀린 일이다.지금 여당일각의 문제제기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필요성이며 야당은 선거연기 음모라고 응수하는 초보적인 단계다.우리는 지방선거의 6월실시를 못박는 전제에서 여야가 개편논의를 서둘러 활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행정구역개편논의의 최대 걸림돌은 선거연기의도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과 여당의 정치부담기피였다.그때문에 학계의 전문가들이 주민불편의 해소등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논의자체를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한세대만의 지방자치제실시를 성공시키고 개편론의 출몰에 따른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정치권은 더이상 무책임한 방관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여야가 정치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정치부담을 각오하는 적극적인 책임감에서 열린 마음으로 나선다면 크게 어려울 것도 없다.먼저 정부가 수차 공언한 지방선거 6월실시를 여야공동으로 다시 선언해서 의심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런 다음 여야는 전문가들과 사회단체등에서 제기한 개편론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일단 선거가 실시된 후엔 기득권층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선거 전에 고칠수 있는 것과 선거후에라도 고쳐야할 것을 가려내 단계적으로 처리할수 있을 것이다.그러한 방향에서 우선 여당이 앞장서서 당론을 정리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것이다.

경실련의 주장대로 불합리한 일부구역의 개편이나,특별시와 광역시자치구의 준자치구로의 전환등은 미루어서는 안된다.현행 3단계행정구조의 2단계로의 축소도 검토과제다.지자제정착을 위한 별도기구의 국회내 상설화도 있을수 있다.

지난 87년 5개월만에 헌법을 고쳐 대통령까지 뽑은 경험을 상기한다면 시간이 그리 촉박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