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재산권 관련법규 전면정비/출원건수 93년 세계5위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세계 5위로 올라섰다.특허청은 이에따라 실용신안과 의장의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재산권 관련 통상압력에 적극 대응,관련법규를 정비하는 등 산업재산권체제의 세계화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최근 93년도 세계1백42개회원국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를 집계한 결과 한국은 총 16만7천건으로 일본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한국은 30년 전인 1965년 총 51개국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26위에 불과했으나 80년대 중반 반도체 수출에 따른 특허분쟁을 계기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순위가 급등했다.

한편 특허청은 폭주하고 있는 특허심사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실용신안과 의장에 대해 심사없이 등록해준 후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정 쟁송절차를 통해 권리자를 판가름해주는 무심사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신연숙 기자>